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현황

[도시산업위원회]

국․소별	소관부서	요구 건수	비 고 (2005년)
총 괄		129	122(7)
산업경제국	소 계	30	39(△9)
	문화관광과	8	10(△2)
	환경자원과	7	8(△1)
	기업지원과	8	10(△2)
	산림농지과	7	10(△3)
도시건설국	소 계	38	43(△5)
	도시계획과	6	9(△4)
	도 로 과	7	7( 0 )
	건 축 과	7	8(△1)
	교통정책과	8	11(△3)
	재난안전관리과	10	8(2)
도시개발사업소	소 계	21	6(15)
	공영개발과	5
	균형개발과	9
	도시관리과	7
수도환경사업소	소 계	19	15(4)
	환경시설과	7
	상수도과	9
	하수도과	3
농업기술센터	소 계	21	8(13)
	농축산과	9
	농업진흥과	6
	농업기술과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공  통〕

○ 시설비 집행현황(5억원 이상)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 각종 용역발주 현황(‘04~’06)

- 용역명, 용역비, 용역내용, 준공일자, 활용여부

○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내역

- 진행결과 포함 작성

○ 다수민원 처리결과

- 민원명,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03, ’04, ‘05)

○ 각종공사(공공건물, 도로, 체육시설 등)로 인한 사유지

편입현황(‘04-’06)-김영기 의원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량, 사유지 편입(  건   ㎡)

(단, 도로의 경우는 보상비가 지급된 사유지는 제외하고 보상비        지급 없이 사용동의만 받고 포장하는 마을안길 포장 등 현황        으로서 국도, 국지도, 지방도, 마을안길포장 등으로 구분 작성)

○ 5천만 이상 관급공사 감리자, 감독자, 준공검사자 명단(‘04-’06)-김영기의원

- 사업명, 사업량, 준공일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공무원

(건축의 경우 감리자)

【문화관광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공릉관광지/마장저수지 등 관광지 개발
		- 사업개요, 관광지개발 효과, 소요예산, 향후계획
2	공 통	○ 혜음원지 발굴조사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현황
		- 사업개요, 발굴조사 효과, 소요예산, 향후계획
3	공 통	○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활성화 계획 등
4	공 통	○ 자유로 시정홍보판 설치 및 정비실적
		- 자유로변 시정홍보판 설치 위치 및 정비 - 향후 설치 계획
5	공 통	○ 관내 유료관광지별 수입 및 지출내역
		- 개소별․월별 수입내역, 연도별 예산지출 증감액 - 개소별 관리인원 배치현황
6	공 통	○ 전통향교 문화 전승지원 및 정비추진현황
		- 전통향교의 전승지원 현황 - 향후 이용 및 활용계획
7	공 통	○ 관광안내서비스 제공현황 및 추진현황 - 관광안내소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적 - 관광홍보물 제작현황
8	공 통	○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내역 및 사유

【환경자원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명예환경감시원 관련 내용 - 제보실적, 지원내용
2	공 통	○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실적 - 외래식물 퇴치사업 실적 - 서식지 전수조사 내용 및 위탁상황
3	공 통	○ 대기질 환경개선 실적 - 문제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 지도․단속업소 현황 및 처리내역 -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
4	공 통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읍면동별 신고․허가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내역(업소명, 처분일시, 위반내용, 처분내용) - 농촌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실적
5	공 통	○ 폐기물 감량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점검 실적 -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6	공 통	○ 환경자원과 소관 각종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7	공 통	○ 야생동물 농가피해 근절 대책 방안 - 야생동물 농가피해 현황 파악 - 야생동물 농가피해로 인한 보상실적

【기업지원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현황 -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업체 연도별 내역(‘03-’06) - 운전자금 대출업체중 부도업체 내역(‘03-’06) -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현황 - 중소기업 ISO 인증지원 현황
2	공 통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지원현황(‘04-’06) - 업체명, 파견기간, 주요생산품목, 실적 - 국내 전시, 박람회 참여업체 지원
3	신충호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적
4	공 통	○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실적 -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실적(농어민포함) - 채용박람회 사업 추진 실적 -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5	공 통	○ 불법․불량공산품 품질조사 및 유통단속실적 - 단속대상업소, 단속방법, 단속실적(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6	공 통	○ 공장건축총량 집행현황
7	공 통	○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8	공 통	○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현황 - 홈페이지 구축 예산액 - 홈페이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산림농지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심학산 생태 숲 조성관련 추진현황
2	공 통	○ 연도별, 유형별 농지불법전용 및 조치현황 - ‘05. 1-6월, ’05. 1-12월, ‘06.1-6월 구분 작성
3	공 통	○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추진실적 - 표고현대화 시설사업,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등
4	공 통	○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 - 위치별, 사업량, 사업비, 수종내역, 추진실적 등 - 산림조합에서 추진한 사업 별도작성
5	공 통	○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6	공 통	○ 산림보호활동 강화방안 - 산불 발생시 이용된 민간헬기이용 실적 및 효과 - 산불발생 건수 및 산림훼손 범위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
7	신충호	○ 산림 허가 내역

【도시계획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도시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경위, 입안사항 - 주민공람결과 의견제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	공 통	○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 내역
3	공 통	○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4	공 통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
5	공 통	○ 기반시설부담금 집행 실적 - 부담금 사용내역, 향후 추진계획
6	김영기	○ 오현리(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 추진현황 - 추진개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도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주요 도로사업 추진계획 현황 - 교하~조리간(국지도 56호) - 식현~두지간(지방도 367호) - 통일로~파주리(군도 7호선) - 장릉 진입로(농어촌 101호)
2	공 통	○ 도로굴착 현황 : 지자체, 민간 구분 - 구간, 신청자, 목적, 허가일, 준공일
3	공 통	○ 위험도로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
4	공 통	○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추진 현황 - 운영현황 및 실적
5	공 통	○ 군 방호벽현황 및 정비계획
6	공 통	○ 주요도로변 정비(풀깍기) 현황
7	공 통	○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추진 현황

【건축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2	공 통	○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추진현황
3	공 통	○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현황 - 대상자, 부담금, 부과일자, 불법내용, - 불법건축물 현 상태, 사법기간 고발일자
4	공 통	○ 건축물허가 처리현황 - 허가, 반려, 취하, 처리중 - 반려내역 별도
5	공 통	○ 우수공동주택단지 및 노후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6	공 통	○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7	공 통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교통정책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대중교통노선 확충 계획 - 서울 도심행 직행버스 노선확충 방안 - 오․벽지 교통 불편 개선방안
2	홍덕기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3	공 통	○ 교통사고 예방사업현황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 교통사고 잦은곳
4	공 통	○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
5	공 통	○ 운수업체 지원 -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6	공 통	○ 차량등록 및 과태료 현황 - 읍면동별 차량대수, 차종별 대수 - 과태료(검사, 보험, 등록)부과 및 징수내역
7	신충호	○ 마을버스 운행노선, 회사별 재정지원 현황
8	공 통	○ 택시증차현황(최근5년간) 및 금년도 증차계획

【재난안전관리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임진강 하류 준설 관련 추진상황 - 개요, 추진경위, 문제점, 향후대책
2	공 통	○ 재해취약지역(상습저지대, 하천변)현황
3	공 통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4	공 통	○ 등급별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 및 시설별 안전대책 추진상황
5	공 통	○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 현황 - 하천부지 내역 - 폐천부지 조사현황, 향후 추진계획
6	공 통	○ 친환경적 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하천별)
7	공 통	○ 재난관리 기금조성 현황(2006. 9월 현재)
8	공 통	○ 재난상황 비상근무체제 구축현황
9	공 통	○ 곡릉천 영천 배수시설물 현황
10	공 통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일자 및 위원명단

【공영개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운정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2	공 통	○ 제2자유로 및 김포~관산간 도로건설 추진 현황 - 사업규모, 사업기간 - 영향평가 및 공사추진현황
3	공 통	○ 월롱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4	공 통	○ 문산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진행현황 -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총괄내역) - 영향평가 및 공사추진현황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
5	공 통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균형개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 반환공여지 반환 추진상황 - 종합계발계획 수립 현황
2	공 통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3	공 통	○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 각 읍․면 지원사업 내역 - 지원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4	공 통	○ 학교 숲 조성 등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 현황
5	공 통	○ 2006년도 꽃마을 축제 추진상황 - 꽃마을 추진 개요 및 취지 - 향후 관광자원개발 효과 증대 방안
6	공 통	○ 통일동산 등 녹지대 관리 현황 - 민간 위탁 추진현황 및 장단점 분석 - 통일로․교하출판단지 및 통일동산의 녹지대 관리현황
7	공 통	○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8 9	공 통 김양기 의원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 파주시 산림조합 위탁 사업현황(04~06) - 위탁사업 명세 및 정산서 사본 - 산림조합에서 재위탁 사업 명세

【도시관리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현황
		- 추진 실적 - 향후계획 및 효과
2	공 통	○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현황
3	공 통	○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 - 공영주차장 현황(임대의 경우 사용기간 표기) - 공영주차장 주민 이용률 및 효과
4	공 통	○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
5	공 통	○ 현장처리기동대 지원활동현황 - 시민불편사항 조기해결 건수 - 시민불편사항 접수 건수
6	신충호 의원	○ 보안등개선사업 실시현황 및 향후 계획
7	김영기 의원	○ 읍면별 지주간판 설치 현황 - 행정광고판, 허가간판, 무허가간판 등 구분작성

【환경시설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현황
		--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 - 위탁관리 운영현황(음식물쓰레기 반입현황, 비료화 생산량, 판매, 배합기준 등)
2	공 통	○ 축산 폐수․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현황
3	공 통	○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현황 - 파주 LCD지방산업 단지(1,2단계) - 문산첨단 지방산업 단지
4	공 통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추진현황 - 사업장별 현황 - 소요비용 및 향후 추진계획
5	공 통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현재까지 가동 중 고장으로 인해 미처리현황 - 고장일시, 기간, 주요고장원인, 처리결과
6	공 통	○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실태 - 종목별, 월별 운영실적(인원), 월별 사용료 징수실적 - 년도별 운영지원사업비 집행내역 - 시설별 고장⋅보수내역 및 미보수 시설내역 -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 문제점 및 개선대책
7	공 통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장 현황(적성 두지리)

【상수도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 사업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2	공 통	○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 - 원수, 정수, 악품투입 공정시험 등
3	공 통	○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 상수도 2,3단계 확장공사 현황 - 광역상수도용수 공급 계획 -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등
4	공 통	○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	공 통	○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실적(수질검사 결과 등)
6	공 통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 상수도 노후관 교체, 유량계설치
7	공 통	○ 상수도 공급현황
8	공 통	○ 상수도 자가부담금 산출내역 - 최소, 최대 부담금 내역 및 산출근거
9	공 통	○ 약수터시설 개보수 현황 - 약수터 수질점검 상황 - 약수터 개보수 현황 및 지원현황

【하수도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현황 - 문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현황 - 금촌하수처리장 운영현황 - 통일동산하수처리장 운영현황 - 적성하수처리장 운영현황
2	공 통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현황 -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현황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현황 - 노후관수관 정비사업현황
3	공 통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 현황

【농축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지원 현황 - 10대 특화작목 지원 기준 - 10대 특화작목 외 발굴 특화작목 현황 - 지원 추진 현황
2	공 통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 현황 - 유통구조개선사업 개요 - 9개분야 사업대상자 확정 기준 및 지원현황 - 유통구조개선사업 효과 및 향후 계획
3	공 통	○ 농업기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현황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진행 사항 및 기대효과 -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대상지 및 기대 효과
4	공 통	○ 맞춤(그린농업)농정 사업장 현황 및 기대효과
5	공 통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현황 -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추진 실적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실적
6	공 통	○ 고품질⋅고부가가치⋅친환경 임진강쌀 추진 현황 - 벼우량 보급종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등 추진실적 - 벼 병해충 예방대책 - 읍면동 재배면적 및 생산 예상량 - 소비자 웰빙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현황 -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현황
7	공 통	○ 유기애완동물 처리 현황
8	홍덕기 의원	○ 농업용 배수로 준설 및 집행내역(최근 5년간)
9	홍덕기 의원	○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액 및 체납내역

【농업진흥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농촌관광자원 육성 현황 -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현황 - 1촌1사 자매결연 마을 교류활성화 실적 - 향후 기대효과
2	공 통	○ 파주 장단콩 축제 추진 현황 - 2005년도 추진 성과 및 문제점 - 2006년도 추진 계획
3	공 통	○ 파주 개성인삼축제 추진 현황 - 2005년도 추진 성과 및 문제점 - 2006년도 추진 계획
4	공 통	○ 농업과학교육관 운영 상황 - 추진 상황 - 향후 기대 효과
5	공 통	○ 전문 농업인 육성 현황 -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현황 - 농업인 육성 교육 효과 및 향후 계획
6	공 통	○ 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운영 현황 - 전시관 홍보 및 직거래 품목 - 연 전시관 방문 인원 및 판매액 -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대책

【농업진흥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임진강쌀 국제규격화 사업 현황 - 고품질 브랜드 마케팅 현황 - 고풉질 쌀 생산 및 유통기반확보 현황
2	공 통	○ 농산물 브랜드화 및 새소득작목 특산화 현화 - 파주장단콩 브랜드화 정착 실적 및 향후 계획 - 파주 개성인삼 특산화 사업 현황 - 웰빙 약초 생산 마을 육성 현황
3	김양기 의원	○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금지 추진현황(지침서) - 제초제 사용금지시 미치는 기대 효과 - 홍보방법 현황
4	공 통	○ 화훼 생산기술 다양화 사업현황 - 화훼 전기조명 재배지 현황 - 생산기술 다양화 사업의 기대효과
5	공 통	○ 화훼 생산기술 다양화 사업현황 - 화훼 전기조명 재배지 현황 - 생산기술 다양화 사업의 기대효과
6	홍덕기 의원	○ 규산질비료 공급현황(최근 4년간) - 공급절차 - 공급마을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