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13	발의 연월일 : 2007년 2월 2일 발 의 자 : 박찬일 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 파주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7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제한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8호 별표 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허용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완화하고 동조례 제 33조 제3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90퍼센트미만으로 함)

※ 안 제31조 제8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8 제2호 다목 후단 신설

○ 제33조 제3항 중 주거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80~90% 미만	-	400% 이하	-
70~80% 미만	-	450% 이하	-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 70퍼센트 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 8의 제2호 다목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나. 제33조 제3항 중 주거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80~90% 미만	-	400% 이하	-
70~80% 미만	-	450% 이하	-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 70퍼센트 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

①～② (생략)

③ (생략)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별표 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생략)

가.～나. (생략)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단서조항 신설)

라～타. (생략)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80~90% 미만	-	400% 이하	-
70~80% 미만	-	450% 이하	-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 상업지역내 주거비율 70퍼센트 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별표 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라～타. (현행과 같음)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별표 8】(개정 2005.5.2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별표 9] <개정 2005.9.8, 2006.8.1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⑥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⑦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