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안 제5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하고,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제설․제빙작업 방법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안 제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   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   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   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과․ 소		도로하천과 ☏940-4668
입 안 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도로보수담당	한 광 우
	담 당 자	정 정 희

관계법령 발췌서

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경기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자 치 단 체	공 포	의회부결	의회제출	조 례 안 준 비 중	미 추 진
경기도	7	6	6	12
수원시		○
성남시		○
부천시	○
안양시	○
안산시	○
용인시	○
평택시				○
광명시	○
시흥시			○
군포시			○
화성시				○
이천시				○
김포시				○
광주시				○
안성시				○
하남시				○
의왕시			○
오산시		○
여주군				○
양평군				○
과천시		○
고양시				○
의정부시	○
남양주시				○
파주시			○
구리시	○
포천시			○
양주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함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정 주체에 따라 “주민”을 도민, 시민, 군민, 구민으로 할 수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제설․제빙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유형 또는 거주․점유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달리할 수 있음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첨부 예시도 참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설․제빙 작업시기 조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요청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검토(수요량, 도로여건 등을 감안 결정)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