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축산과에서 농업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용 심의를 파주시농정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조정하여

기존 운영하는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를 쉽고 통일된 조문로 정비함.(안 제2조 등)

나. 기금의 심의를 “파주시농정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함

(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임대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세입,세출예산”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파주시농정심의위원회”를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30퍼센트이

상”를 “30퍼센트 이상”으로 “출연이를”을 “출연 하고 이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중

“40일전까지”를 “40일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제2

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6월말까지”를 “6

월 말까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진흥과 ☏940-4812
입 안 자	농업진흥과장	조 양 훈
	경영지원담당	김 은 희
	담 당 자	이 창 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라 함은 시장이 농기 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농가부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라 함은 시장이 농가에 임대 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생략) ②(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 용 한다. 1.～3.(생략) ②(생략)	제2조(정의) ································ ·························· 1. “농기계 임대사업”····················· ············································ ············································· ············ 2. “임대농기계”····························· ············································· 제3조(기금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세입․ 세출예산·······. 제4조(기금의 재원) ①···········각 호 ··········································· 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①··········각 호 ·········································· ··· 1.～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농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생략)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4.(생략) ③시장은 농기계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퍼센트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이 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 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 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 ①················· ·······························파주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 1.～3.(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4.(현행과 같음) ③········································· 30퍼센트 이상·······출연 하고 이를 ··········································· ············· ④········································ ························40일 전까지····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생략)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 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파주시의 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 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②·········································· ················각 호······················ 1.～3.(현행과 같음) ③·········································· ···········6월 말까지····················· ··········································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

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

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

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제정] 2002-01-15 조례 제429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5-05-21 조례 제578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

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라 함은 시장이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농가부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라 함은 시장이 농가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①시장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

에 보전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임대농기계 구입자금(개정 2005.05.21)

2. 농기계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3.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개정 2005.05.21)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농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농기계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퍼센트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이를 기

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5.05.21)

④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 기금출납원 :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담당 (개정 2005.02.01, 2006.12.2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

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

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시행이전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징수한 수익금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유통담당”을 “농업유통담당”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5.5.21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25>「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업유통담당”을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