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07. 2. 5. ～ 2.  9.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파  주  시

시 정 철 학

비전과 목표

“최첨단”“친환경”“고품격”도시건설

비 전

대한민국 대표도시 "G&G PAJU"

목 표

업그레이드 (Upgrade) 파주

방 침

도시환경

깨끗한 도시환경

사업추진

클로징 10

민원행정

민원행정특별도시

2007년도 역점정책

◦최첨단 기업도시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

◦최첨단 선진농촌

◦녹지공간 확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개선

◦교육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14대 중점과제

◦청결․질서․안전한 도시 건설

◦더불어 사는 도시

◦체육공간 확충 및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선택과 집중 투자

◦아웃소싱 발굴 확대

산업경제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	1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업지원과 소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고용알선 및 채용박람회 활성화 ○공장설립지원 운영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 ------ ------ ------	1 - 2 1 - 4 1 - 5 1 - 5
	【 생활경제과 소관 】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및 지방물가관리 안정 ○공공근로사업 추진 ○식품안전 확보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 ------ ------	2 - 1 2 - 2 2 - 3
	【 산림농지과 소관 】 ○산림자원의 보호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농지․산림의 보전관리	------ ------ ------	3 - 1 3 - 3 3 - 4
	【 지적과 소관 】 ○신뢰받는 토지 행정 ○재산권보호 및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 ------ ------	4 - 1 4 - 4 4 - 6

	추진목표와 방향

ꏚ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경영자금 및 판로개척지원 강화로 기업경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 공장설립에 대한 고품격 민원제공과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ꏚ 생활경제과

○ 재래시장 활성화로 중소상인의 영업기반을 제공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서민생활보호

○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         으로 식품안전 확보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와 건전영업 풍토조성으로 위생

수준 향상

1 -

ꏚ 산림농지과

○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한 공익기능의 증진 및 국토보전

○ 산림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산지정화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 무분별한 개발 억제로 자연경관 유지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ꏚ 지 적 과

○ 정확한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더 빨리 더 좋은”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객위주 지적행정 실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업지원과 소관 〕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불합리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기업 고충사항 상담․해소

□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업체당 5억원 이내 (연간 130억원)

∙ 이자차액보전 : 2%

∙ 예산액 : 500백만원

-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2억원 이내 (경기신용보증재단/총 출연액 14억원)

∙ 예산액 : 400백만원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목표액 : 300억원)

∙ 조성기간 : 2007년～2016년(10년)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2006년)

∙ 예산액 : 200백만원

○ 중소기업 경쟁력 및 판로개척 지원

- 중소기업지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경기도 예산 16백만원 추가 지원

∙ 예산액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ISO9000, 14000)

∙ 사업량 : 10개 업체

∙ 예산액 : 40백만원

∙ 지원내용 : 지도비 및 심사비 일부 지원(전문기관과 협약)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 사업량 : 3회 / 30개 업체

∙ 예산액 : 105백만원

∙ 지원내용 : 시장성조사, 바이어 섭외, 상담장 임차, 항공료 50%

- 해외전시박람회 파견 지원 사업

∙ 사업량 : 2회 / 10개 업체

∙ 예산액 : 50백만원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사업량 : 10개업체

∙ 예산액 : 40백만원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량 : 10개업체

∙ 예산액 : 20백만원(국 2, 도 6, 시 12)

○ 기업경영에 전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 기업의 고충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간담회, 고충사항 접수 등)

∙ 중소기업 현장애로 모니터 운영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 사업량 : L=505m, B=6m

∙ 예산액 : 40백만원

∙ 수혜대상 : 분수2리(분수공단) 20개 업체(종업원 500명)

∙ 필요성 : 기업밀집지역 내 도로파손으로 인한 제품운송 애로사항 해소

○ 기대효과

- 기업인이 경영에 전력할 수 있는『기업하기 좋은 파주』여건조성으로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고용알선 및 채용박람회 활성화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파주시민의 고용확대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한 고용알선(구인․구직자 연결)

- 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파주시민 우선채용 기회 부여

○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운영

- 시  기 : 연 중(상시, 수요발생시)

- 장  소 : 취업정보센터(기업지원과 내)

- 내  용

∙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안정정보망(노동부 및 파주시) Work-N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 경기북부 파주권 채용박람회 개최 <on/off-line>

∙ 개최시기 : 연 2회 (3월, 9월 중)

∙ 참    여 : 70여개 업체 / 1천여명

∙ 예 산 액 : 15백만원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off-line>

∙ 연 2회 정기일 운영 (ex 6월 19일 / 12월 19일)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파주시민의 고용확대

3. 공장설립지원 운영

• 질높은 공장설립 절차안내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 제공

•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공장설립 절차 안내

○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

- 상담일시 : 매주 2회 [월,목요일(11:00～16:00)]

- 상담장소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 상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설립지원팀)

- 상담내용 : 입지선정, 공장설립절차 및 기타 입지관련 자료 제공

○ 공장설립 안내책자 제작

- 제작기간 : 2007. 2월 / 제작부수 : 600권

- 제작내용 : 공장 입지(증설포함) 및 설립절차 등 최신 정보 수록

- 배부대상 : 기존 기업체 및 신규 공장설립 민원인

○ 공장설립 보완 및 반려 건수 전년대비 10% 감소 추진

- 사전 상담단계에서 입지여건 및 구비서류, 절차 등 철저한 안내 실시

- 불가민원의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민원인에게 제시

4.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 석유판매업소의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유사석유제품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 및 조세질서 확립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을 통한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 석유판매업소 관리

○ 사업개요

- 국내 유가자율화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

- 대 상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추진계획

-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수시)

- 석유판매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 기 간 : 연 2회

∙ 방 법 : 현장검사 시험차량을 이용한 품질검사(대상업소 검사행위 불인지)

현장 주유기에서 시료채취 실시 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

∙ 석유품질 부적합 업소 조치 : 인터넷 공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 기대효과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조세질서 확립

□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

○ 사업개요

-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노상 유사석유판매자 단속

○ 추진계획

- 기  간 : 수시

- 단속반 : 시청, 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기대효과

- 석유판매업자 권익 보호 및 세금탈루 방지

- 노상 유사석유판매자 단속으로 도시미관 정비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 에너지 절약운동의 전직원 적극적인 동참

- 승용차 요일제 운행 실시, 실내 온도 적정유지,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에너지 사용억제 유도

- 에너지 절약 수기 공모 및 웅변대회 실시

-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 사업 지속 추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활경제과 소관 〕

1.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및 지방물가관리 안정

• 민생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상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제공 및 틈새 경쟁력 확보

• 지방물가안정에 대한 시책개발과 홍보강화로 서민생활보호

□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 문산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31 (대표 : 강석원)

- 사 업 량 :  2,600㎡ (아케이드, 우수관, 토목, 간판, 화장실 등)

- 총사업비 :  2,900백만원 (국 1,740  도 435  시 435  자 290)

- 사업계획 :  2008년 ～ 2010년 (균특회계 - 3개년 계획)

○ 금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319번지 (대표 : 김경배)

- 사 업 량 : 2,898.25㎡

2 -

- 총사업비 : 3,529백만원

- 추진내용 : 2007년 투․융자 심사의뢰 후 연차별 진행(균특회계)

○ 미인정시장에 대한 지원

- 조리․법원․연풍 재래시장 (‘07～‘09)연차별 ‘시비’ 지원 계획

※ ‘1사 1시장’ 연계사업 추진 - ‘등록시장’과 ‘500인 이상 기업체’ 결연

□ 지방물가안정 추진

○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 물가통제기능 강화

- 각 읍․면․동별 물가 모니터제 운영 : 12명/  17백만원

- 유류 및 각종 서비스 요금(총 72개 품목) 홈페이지 게제 : 월 4회

○ 물가 안정을 위한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단속반 : 1개반 8명(물가담당1, 가격표시제1, 원산지1, 계량기1,                소비자단체1, 물가모니터 1, 공중위생1, 식품위생1)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노력한 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부여

- 시장표창 및 쓰레기봉투 지원(상반기 12업소, 하반기 12업소)

○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

-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6백만원)

- 노인정 순회 등 소비자 보호 교육실시(연중)

-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 (연 4회)

2. 공공근로사업 추진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파주시민의 고용확대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단계별로 추진(1월 ～ 12월)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사업분야 :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예 산 액 : 527백만원(도비 20%, 시비 37%, 분권교부 43%)

- 참여예정인원 : 연 1,320명(1일 평균 55명)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07. 2. 1. ～ 12. 24.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지붕, 연탄보일러, 도배, 장판 등)

- 사업단원 : 10명(남9, 여1)

- 추진목표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150개소, 사후관리 120개소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파주시민의 고용확대

3. 식품안전 확보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식품안전 확보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와 건전영업 풍토조성으로 위생수준 향상

□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조성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제 운영

- 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도모

∙ 대상업소 : 식품제조업 203개소

∙ 평가항목 : 기본항목평가(업소현황, 생산품목조사) / 품질관리평가 (식품                    위생법이행여부) / 우수관리평가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

∙ 132개 항목 평가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 중점관리업소로 관리

○ 국민건강 위해업소 특별 단속 실시

- 고의적 반복적 위반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으로 안전한식품 생산 유통

∙ 대상업소 : 775개소 (식품제조가공업 203, 식품판매업 등 572)

∙ 단속내용 : 무허가 및 위해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변조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 식품의 수거검사로 안전성 확보

- 다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수거검사 대상 : 특별관리대상 식품 30개 품목 (250건)

∙ 검사항목 : 중금속, 보존료, 미생물오염, 항생물질 등

○ 소비자식품감시원 활성화 추진 운영

-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확대 위촉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상태 계도 및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으로 업소의 위생의식 향상

∙ 위촉인원 : 34명

∙ 활동내용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계도, 식중독 예방관리, 부정불량식품                    감시 예방

○ 집단 식중독 예방 대책 강화

-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

∙ 하절기 집중 지도․점검 (연 2회 상․하반기)

∙ 대상업소 : 791개소 (집단급식소 194, 대형음식점 80, 김밥․패스트푸드점 등 517)

∙ 점검내용 :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 등

∙ 식중독 예방 대책반 구성 및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5월 ～ 9월)

∙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시 가검물 검사 병행 실시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좋은식단 실천 추진사업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지정시기 : 매분기별

∙ 지정대상 : 신규(지위승계)영업 후 6개월 경과업소

∙ 지원시책 : 상하수도료 50% 감면,  지정 후 1년간 위생 점검 면제,

인센티브 지원, 인터넷 홍보

○ 좋은식단 실천 추진 사업

- 낭비적 식생활 습관을 지양하고 식단 간소화로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

∙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 좋은식단 실천결의 가두캠페인

∙ 올바른 식습관, 좋은식단 및 식중독예방 교육과 판넬 홍보 전시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지도 점검

○ 기본방향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와 음란행위, 퇴․변태 등 불건전영업을 추방

하고 위생관리를 도모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 추진계획

- 대상업소 : 887개소

(숙박업 146, 목욕장업 35, 이․미용업 506, 세탁업 175, 기타 25)

- 점검내용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 위생관리기준 및 위생교육 미 이수

∙ 미신고영업(영업자지위 승계 미실시 및 무단 장소 이전 행위)

∙ 숙박업, 이․미용업의 퇴폐․변태 영업 여부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농지과 소관 ]

1. 산림자원의 보호

•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한 공익기능의 증진 및 국토보전

□ 산불방지대책

○ 사업개요

- 기  간 : 5개월(봄철 : 2. 1. ～ 5. 15. / 가을철 : 11. 1. ～ 12. 15.)

- 사업비 : 816백만원(국 54, 도 161, 시 601)

○ 추진계획

- 상황실 설치운영

ㆍ 상황실 설치 : 11개소(본청 1, 읍면 10)

ㆍ 입산통제구역 지정 : 2개소(감악산, 고령산)

- 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

ㆍ 내화수림대 조성 및 인화물질 제거

ㆍ 군사격장 주변 방화선 설치

- 인력 및 장비확보

ㆍ 진화인력 : 66명(진압대원 21, 감시원 45)

3 -

ㆍ 진화장비 : 16대(헬기 1, 진화차량 15)

○ 기대효과

-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나무병원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파주시청(산림농지과)

- 나무의사 : 임업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운영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예찰활동강화로 신속한 진단 및 처방

○ 추진계획

- 보호수 등 보전가치가 있는 나무의 생육상태 수시확인

- 인턴예찰원 및 방제요원의 활동 강화

- 병해충발생 의심나무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주민홍보 강화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공조체계 유지(샘플채취 검사의뢰)

○ 기대효과

-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

□ 산림 병해충 방제

○ 사업개요

- 대 상 지 : 파주시 전지역

- 사 업 량 : 286ha

- 사 업 비 : 71백만원(국 32, 도 12, 시 27)

- 사업기간 : 1월 ～ 10월

○ 추진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수목 정밀검사의뢰

- 흰불나방 지상방제

-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의 약제 및 훈증처리

○ 기대효과

- 산림병해충 조기발견ㆍ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 최소화

2.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 산림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산지정화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 깨끗하고 푸른산 만들기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내  용 : 불법행위 제거 및 산지정화

○ 추진계획

- 산림내 적치물(개사육장, 천막설치 등)정비

- 불법 산지전용 및 불법건축물 일제단속 실시

⇒ 과태료 등 위법조치

○ 추진일정

- 2007. 2월 : 일제조사(읍․면․동장)

- 2007. 4월 : 원상복구 계고 조치

- 2007. 5월 :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

□ 도로변 방화선내 꽃밭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상지 : 주요도로변 산불 취약지

- 내  용 : 방화선내 꽃밭조성

- 사업비 : 148백만원

○ 추진계획

- 도로변 산불 취약지 잡초 및 수목제거(10m ～ 20m)

-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주변 산림내 연소물질 사전제거

- 방화선 구역내 코스모스 식재 등 꽃밭 조성

○ 추진일정

- 2007.  1월 : 일제조사(읍․면․동장)

- 2007.  2월 : 대상지선정(잡초 및 수목제거)

- 2007.  4월 : 꽃씨파종 및 관리

- 2007. 10월 : 꽃대제거 및 2차사업 시행

3. 농지 ․ 산림의 보전관리

• 무분별한 개발 억제로 자연경관 유지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 무분별한 개발 방지

○ 추진계획

- 농지분야

∙ 경지정리 된 우량농지는 식량안보차원에서 보전원칙

- 산지분야

∙ 보전산지는 불가피한 경우(준보전산지에 보전산지 일부편입시)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 제한

∙ 주요도로변 및 명승지 주변은 공익적 측면에서 개발행위 가급적 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적과 소관 〕

1. 신뢰받는 토지 행정

4 -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지가산정

및 국․공유지 토지합병정리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실현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고

•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측량 실지검사 및 기준점 신설

□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가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   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조사대상 : 240,000필지 (표준지 3,497)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실시

▪시행기간 : ‘02. 11. 20. ～ ‘08. 5. 19.   ▪3,522건 접수처리

○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조사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토지    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철저

▪조사대상 : ‘06. 5. 1. ～ ‘07. 4. 30.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토지이용 착수시기가 도래한 모든 토지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취득목적대로 이행여부 확인

- 345건  334,985천원 부과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단속 내실화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소 : 786개소

○ 지적측량검사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지적측량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함.

▪대상필지 : 5,632필지

○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

-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지적도면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의 공동활용 기반 조성

▪대상필지 : 5,680필지

○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

-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 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정리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사업예산 : 12백만원(국 4.9, 시7)

□ 국․공유지 토지합병 정리 추진

○ 기본 방침

-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도로,구거,하천,제방 등 공공용지)

- 현지조사하여 합병가능 여부 판단

- 합병 완료된 토지 등기촉탁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유지관리

○ 기본방향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   후 망실 훼손된 기준점 정비

∙추진대상 : 파주시 전지역

∙기준점 수량 : 2,788점

□ 개발부담금 부과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  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내역
				소계		납기미도래		소송		체납		부도등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574	27,792	468	20,300	106	7,492	12	1,561	8	1,757	67	3,763	19	411

2. 재산권보호 및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정확한 자료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소유권확인 국가소송으로 국고손실 방지 및 국가재정 확보

□ 소유권확인 소송

○ 민주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경제주체로서의 영역 확대

○ 국가도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당사자로서 법무부장관을 대위   하여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재원 확보

∙ 소송건수 : 81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토     지․건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간소화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

∙ ‘06. 12월 현재 :  115필지(건물 18동)

□ 부동산 실거래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   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

∙ 실거래 신고 : 13,642건       ∙ 검인 : 12,877건

□ 지적공부 소유권정리(등기필)

○ 토지 및 건물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 전량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주요기관 및 주민에게 제공함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토지 : 58,768필지   ∙ 건물 : 15,200건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외국자본의 토지활성화      및 외국인 보유토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 ‘06. 12월말 현재 현황 - 총240건, 면적 1,466,253㎡

□ 조상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 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635건 858명 검색, 1,327필지 제공

3.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 각종 전산화사업의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활성화하여 파주시의 토지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토지관련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를 제공함.

∙ 사업량 : 파주시 전필지 (286,000필지, 면적 672.6㎢)

∙ 발급일 : ‘06. 6월 금촌택지지구부터 전산발급 실시

(‘06년 12월말 현재 95.1% 발급승인)

∙ 2006년 11월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지역 인터넷 무료열람

서비스 실시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 사업개요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

∙사업대상 : 543㎢

∙사업예산 : 2,340백만원

○ 추진현황

- 사업구축현황 : 서버 구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추진계획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마무리(2007. 12. 30.)

(문산, 교하, 법원, 파평, 적성)

∙시설사업 및 활용기반 구축(2009년까지)

∙모든 공적장부 법적주소로 정착(2011년까지)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007. 4.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