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07. 2. 5. ～ 2.  9.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파  주  시

시 정 철 학

비전과 목표

“최첨단”“친환경”“고품격”도시건설

비 전

대한민국 대표도시 "G&G PAJU"

목 표

업그레이드 (Upgrade) 파주

방 침

도시환경

깨끗한 도시환경

사업추진

클로징 10

민원행정

민원행정특별도시

2007년도 역점정책

◦최첨단 기업도시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

◦최첨단 선진농촌

◦녹지공간 확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개선

◦교육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14대 중점과제

◦청결․질서․안전한 도시 건설

◦더불어 사는 도시

◦체육공간 확충 및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선택과 집중 투자

◦아웃소싱 발굴 확대

도시건설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	5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정보화 기반확충	------ ------ ------	5 - 2 5 - 4 5 - 5
	【 도로하천과 소관 】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정비 사업 추진 ○지역간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주요현안사업 ○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	------ ------ ------ ------	6 - 1 6 - 2 6 - 4 6 - 5
	【 주택건축과 소관 】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	------	7 - 1
	【 상수도과 소관 】 ○물 공급체계 구축 ○물 관리시스템 강화 ○수질관리 강화 및 물 절약실천운동 전개	------ ------ ------	8 - 1 8 - 2 8 - 3
	【 하수도과 소관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수질개선	------ ------	9 - 1 9 - 1

	추진목표와 방향

ꏚ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

○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정보화 기반 확충

ꏚ 도로하천과

○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정비사업 추진

○ 지역간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주요 현안사업

○ 자연형 하천 사업추진

ꏚ 주택건축과

5 -

○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

ꏚ 상수도과

○ 양질의 광역상수도 지속확보로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구축

○ 맛있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 관리시스템 강화

ꏚ 하수도과

○ 생활하수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체계적인 하수관 정비로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계획과 소관 〕

1. 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

• 도시관리의 체계적 정비에 의한 용도와 시설의 적정조화로 주민이 쾌적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소외된 동북부지역의 자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시설 기반구축

□ 파주도시관리(재정비)계획수립

○ 사업개요/기본방향

- 과업범위 : 파주시 전 행정구역(A=672.56㎢)

- 목표연도 : 2015년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 중기계획)

○ 추진계획

- 2007. 12.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고시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기반시설 정비, 관리지역 용도세분 등

∙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된 1,2단계 집행계획수립 시행

○ 기대효과

- 도시지역

∙ 시가화예정용지 범위 중 녹지기능 상실지역의 용도 현실화로 주거환경정비와 건축규제완화 도모

∙ 완충녹지, 광장, 도로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정비를 통한  행위규제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 비도시지역 정비

∙ 자연환경보전지역(파평,적성) 집단민원 발생지역의 주민숙원 해소

∙ 관리지역 세분화의 조기정착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불편해소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구단위계획수립)

○ 기본방향

- 도시 낙후지역 및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 민간제안 개발난립 등 무계획 난개발 사전 방지

- 주거밀집된 특정개발 (학교 및 미군공여지주변 등) 예정지 주변등,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산발적 개발을 보다 집단화 및 체계화된 계획적 개발 도모

○ 추진계획

- 기존 구도심의 재개발사업 대상구역과 비도시지역의 효율적 정비 방안 수립으로 적정 개발 유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시비 4억), 제2종 지구단위계획(시비 4억)

○ 기대효과

- 도심재개발 대상지의 적정사업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제시로 과열 방지

- 민간제안 개발의 난개발 방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도모

2.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시민의 불편 최소화

• 오현리 군 훈련장 조성에 따른 지원 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대처 강구

○ 기본방향

- 지속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강력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전산화 구축

- 무건리 군부대 종합 훈련장 조성에 따른 주민 민원해소 및 지원 대책 추진

○ 추진계획

- 민․관․군 공동협의회 활성화로 민원 해소 극대화 도모

- 오현리 지역 주민 이주 및 생계대책 관련 정부 차원 지원 건의

⇒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택지원사례 수집와 상응한 지원요구

○ 기대효과

- 전산화 구축으로 완화 및  해제구역 조회 민원의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 군 훈련장 관련 현실적 민원해소로 주민갈등 최소화

3. 정보화 기반확충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 사업개요/기본방향

- 사업기간 : 2007. 5월 ～ 2008. 7월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2,000, 도1,.000, 시1,000)

- 사업내용

∙ 도로기반시설물 총647km (상수276, 하수371) 조사/탐사․측량 DB구축

∙ 유관기관시설물 통합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추진계획

- 2007.  5월 : 도로시설물(가로등 및 전주등)구축완료

- 2007.  6월 : 파주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개최

- 2007. 12월 : 유관기관시설물 DB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완료

- 2008.  2월 : 통합구축 DB를 활용한 도로굴착심의회 업무지원

○ 기대효과

- 우리시 특성에 맞는 GIS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기반환경 기틀 마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로하천과 소관 〕

R

1.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정비 사업 추진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정감어린 도로환경조성(L= 50km)        ------  5억원

- 도로 유지                              ------  41억원

∙ 도로 유지 사업(군도 이하 관내도로) ------  14억원

∙ 설해대책 추진              --------------  8억원

∙ 군부대 방호벽 지하화 정비사업(2개소) -----  19억원

○ 추진계획

- 정감어린 도로환경조성 사업(도로변 풀깍기 및 곡물류, 야생화 식재)

⇒ 도로변 유휴토지에 곡물류 및 야생화 식재, 도로환경 개선

- 도로유지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포장, 맨홀, 가드레일, 차선도색 등)

∙ 시설물정비 단가계약 체결로 신속 정비

⇒ 도로제설 작업 : 지방도확포장,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광역작업전환

⇒ 종전제설작업 : 통근, 통학로 등 1순위 우선작업 후 기타 후순위 작업

⇒ 액상제설제 살포(자유로, LG로)로 환경적이고 광역작업을 통한 신속한 제설 도모

∙ 노후마을안길 포장정비

⇒ 노후마을안길 직영포장(수로원+임차장비)

6 -

⇒ 군부대 방호벽 지하화 정비사업

∙ 신산, 창만리 2개소(19억원)는 2007년 6월까지 정비

2. 지역간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통발달의 도로망 확충

○ 사업개요

- 총  사  업 : 26건  55.74km 4,481억원

∙ 계속사업 : 20건  44.23km 4,463억원

∙ 신규사업 :  6건  11.51km    18억원

○ 추진계획

- 계속사업 : 20건 4,463억원

∙ 2007년 마무리 : 식현~두지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건 430억원

※ 공사비 301억원, 보상비 129억원

∙ 이 월 사 업 : 문산~연풍간도로확․포장공사 등 13건 4,033억원

※ 공사비1,965억원, 보상비2,068억원

- 신규사업 : 6건 18억원

∙ 2007년 마무리 :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등 6건 18억원(공사비)

□ 계속사업 : 20건 4,460억원

○ 2007년 마무리 : 7건 430억원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7건		8.43		42,964	34,770	6,554	1,640
1	식현～두지간 (지방도367호)	적성 식현 ～두지리	L=2.1	’04～’07	10,994	10,994	-	-	80	100
2	통일로～파주리 (군도7호선)	파주 봉암 ～파주리	L=2.26	’97～’07	19,833	16,433	3,400	-	70	100
3	금승～축현간 (농어촌203호)	탄현 금승 ～축현리	L=1.5	’06～’07	3,800	1,000	2,800	-	용역100
4	능안초교～상지석리간 (농어촌201호)	조리 능안리	L=0.4	’05～’07	2,180	2,180	-	-	95	100
5	자운서원진입로 보도설치	법원 동문리	L=1.5	’05～’07	1,274	920	354	-	67
6	낙원묘지 진입도로	아동동～ 월롱 덕은리	L=0.5	’06～’07	4,143	2,503	-	1,640	40	78
7	검산초교 진입로	검산동	L=0.17	’06～’07	740	740	-	-	용역100

○ 이월사업 : 13건 4,033억원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13건		35.8		403,384	51,052	41,389	310,943
1	문산～연풍간 (군도31호선)	파주 향양 ～연풍리	L=4.2	’04～’10	72,100	16,200	20,000	35,900	용역100
2	출판단지～삽다리간 (군도1호선)	교하 동패 ～문발리	L=3.3	’07～’12	57,500	1,620	650	55,230	용역100
3	문발공단～교하 (군도1호선)	교하 문발 ～교하리	L=4.9	’04～’12	121,700	5,850	-	115,850			23
4	동패～산남간 (농어촌 201호)	교하 동패 ～산남리	L=3.5	’05～’09	6,800	1,540	-	5,260	용역90
5	덕천～답곡간 (농어촌301호)	파평 덕천 ～적성답곡	L=3.5	’05～’08	10,740	5,502	1,888	3,350		50
6	객현～구읍간 (농어촌302호)	적성 객현 ～구읍리	L=3.6	’05～’08	8,940	2,870	-	6,070	용역80
7	운정역～능안리 (농어촌201호)	조리능안 ～상지석	L=2.0	’06～’10	14,500	50	-	14,450	용역90
8	지방도359～오금 (농어촌202호)	탄현오금	L=1.5	’06～’09	3,750	50	-	3,700	용역90
9	신산시가지 우회도로	광탄 신산	L=0.44	’04～’08	6,900	3,350	-	3,550	용역100
10	파주월롱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월롱 덕은 ～파주봉서	L=5.02	’06～’09	74,334	700	18,851	54,783	용역추진
11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사업	조리 봉일천 ～대원	L=2.2	’06～’08	19,600	11,700	-	7,900	용역100
12	금촌동도시계획도로	금촌동	L=0.085	’06～’08	3,700	220	-	3,480	용역100
13	칼사격장진입도로	문산 이천	L=1.55	’05～’08	2,820	1,400	-	1,420	5		82

□ 신규사업 : 6건 18억원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6건		11.51		1,754	-	1,754	-
1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조리 봉일천	L=0.13	’07	204	-	204	-
2	학령산생태터널 조경공사	아동동	조경 1식	’07	250	-	250	-
3	주요도로변 보도시설	관내도로변	L=0.7	’07	300	-	300	-
4	뇌조3리 인도설치	조리 뇌조3	L=0.5	’07	200	-	200	-
5	법원읍 가야교 확장공사	법원 가야	L=0.18	’07	200	-	200	-
6	도로노면 정비공사	관내도로	L=10	’07	600	-	600	-

3. 주요현안사업

□ 국지도사업 : 2건 22.88㎞, 3,907억원(국비3,052, 도비855)

○ 조리~법원간 :13.7km, 2,626억원(국비2,111, 도비515)

⇒ ’07. 7월 공사착공예정 및 보상 병행추진

※ ’07. 예산 70억원 (보상 50, 공사 20)

○ 고양~광탄간 : 9.18km, 1,281억원(국비941, 도비340)

⇒ ’07. 7월 공사착공예정 및 보상 병행 추진

※ ’07. 예산  60억원(보상50, 공사 10)

□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

○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 2.2km 196억원(시비)

⇒ ’07. 3월 공사착공예정 및 보상 병행추진으로 ’08. 준공

□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사업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 5.02km 743억원

(국비468, 도비69, 시비69, 원인자137)

⇒ ’07. 용역 및 보상 병행추진으로 ’09. 준공

□ 기타 도로사업 : 1건 0.13㎞ 2억원

○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 0.13km, 2억원(시비)

⇒ ’07. 8월까지 공사준공

※ ’07. 예산 2억원(공사비 2)

4. 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

• 하천의 개수를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과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깨끗한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지방하천 (개수율 : 2006년 87%)

∙ 2 건 : 3.43km  6,323백만원 (국비2,400 도비3,923)

- 소하천 (개수율 : 2006년 28%)

∙ 2 건 : 용역  942백만원(국비321, 시비621)

○ 추진계획

- 분수천 개수공사는 잔여보상 완료 및 전체공정 60% 달성

- 깨끗한 하천조성을 위하여 곡릉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 저조한 소하천 개수율 2010년까지 35% 개수

□ 2007년 하천사업 추진현황

(단위 : km, 백만원)

일련번호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기 간	사 업 비				2007년 공 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총 계 4건					10.63		42,212	18,699	7,265	16,248
소 계 2건					6.79		31,900	18,699	6,323	6,878
1	지방하천	계속	삽교천 개수공사	야동동～ 월롱 덕은리	4.79	’03～’08	14,614	8,999	4,000	1,615	40%	완료
2			분수천 개수공사	광탄 신산리	2.0	’05～’08	17,286	9,700	2,323	5,263	20%	20%
소 계 2건					3.84		10,312		942	9,370
3	소하천	신규	장산천 개수공사	조리 장곡리	1.37	’07～’10	4,901		342	4,559
4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47	’07～’10	5,411		600	4,811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택건축과 소관 〕

1.깨끗하고 안전한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

7 -

• 주차장 확보 및 가설울타리 설치로 품격 있는 도시미관 정착

•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 건축허가 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 건축주 등에게 행정 권고를 통한 법적 기준 이상 주차장 확보

- 건축허가 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명시하여 이행토록 권장

□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미관 정착

○ 가설울타리 표준안을 만들어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현장 관리

- 가설울타리 외부에 야간조명과 환경친화적인 슈퍼그래픽 처리

○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계도로 준법정신 확립

-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로 불법건축물 근절

□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

- 주민 이용 공동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육성

○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추진

- 아파트 단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입주민의 시정참여 및 공동체 의식 제고로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상수도과 소관 〕

8 -

1. 물 공급체계 구축

•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건전한 도시발전 및 인프라 구축

• 지하수 오염 및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안전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 사 업 량 : 배수관로(L=10.577㎞)․배수지 2개소(106,500톤/일)

- 사 업 비 : 27,098백만원(도 2,599, 시 24,499)

⇒ 조기착공(‘07. 3월)으로 2008년 내 준공

□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 사 업 량 : 배수관로(L=17.43㎞)․배수지 2개소(79,000톤/일)

- 사업기간 : 2004. 7월 ～ 2008. 12월

- 사 업 비 : 32,200백만원(도비 8,074, 시비 24,126)

⇒ 행정절차이행 후 조기착공(‘07. 7월)으로 2008년 내 준공

□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 사 업 량 : L=56.81㎞

- 사 업 비 : 6,533백만원(국 555, 도 1,177, 시 4,801)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0월

⇒ 조기착공(‘07. 1월)으로 2007년 내 준공

2. 물 관리시스템 강화

• 임진강 상수원을 고도정수처리로 질을 높여 나가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물 관리시스템 강화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 업 량 : 96천톤/일

- 사 업 비 : 25,382백만원(국 12,241, 도 6,120, 시 7,021)

⇒ ‘96. 3월부터 추진 ‘07. 3월 착공으로 2008년 준공

□ 노후관 교체사업

- 사 업 량 : L=2.5km

- 사 업 비 : 1,600백만원(도 450, 시 1,150)

⇒ ‘07. 3월 착공으로 2007년 준공

□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 사 업 량 : 취․정수개선 및 노후관개량 7개소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 210, 시 490)

⇒ ‘07. 5월 착공으로 2007년 준공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 위    치 : 파평면 장파리․금파리, 적성면 자장리 일원

- 사 업 량 : 친환경농법을 위한 자재구입 외 7건

- 사 업 비 : 689백만원(국 207, 시 482)

⇒ ‘07. 4월 착공으로 2007년 10월 준공

3. 수질관리 강화 및 물 절약실천운동 전개

•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려 물 수급의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추진

•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 공급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1월

- 사 업 비 : 600백만원(시 600)

- 사 업 량 : 실험실장비 6종 구입 및 실험실 리모델링)

- 주요내용

∙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

∙ 관내 초․중․고교(60개교)에 대한 정수기 수질검사

∙ 현재 이용중인 지하수(14,000개소)에 대한 정기검사 및 지하수 개발준공시

수질검사

⇒ ‘07. 3월 실험식 공사착공, ‘07. 6월 공사준공, ‘07. 11월 : 수질검사기관 신청

□ 물학교 현장학습실시

- 교육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2시간 교육)

- 교육장소 : 문산정수장 내

- 교육방법 : 시청각교육 및 현장학습 실시

⇒ ‘07. 1월 계획수립, ‘07. 2월 교육청 및 각 학교별홍보, ‘07. 3월 교재제작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하수도과 소관 〕

1.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에 따른 발생 오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 방류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통한 생태계 보호

□ 문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

- 사 업 량 : 시설용량 17,000톤/일, 차집관로 17.44㎞(문산 외 3개소)

(문산 7,500 파주 4,500 법원 3,000 광탄 2,000)

- 사 업 비 : 44,280백만원 (국 24,347, 도 9,967, 시 178, 민자 9,788)

⇒ ‘04. 5월 착공으로 ‘07. 5월 준공 (계속사업)

2.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수질개선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 ․ 우수관 분리 및 노후하수관 정비

•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량 저감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 업 량 : L=53.5㎞

- 사 업 비 : 59,000백만원 (국 39,856, 시 19,144)

⇒ ‘04. 착수 ‘07. 12월 관로신설(L=14㎞, 배수설비 400가구)후 2008년   준공 (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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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 업 량 : L=48㎞

- 사 업 비 : 39,935백만원 (국 27,955, 시 11,980)

⇒ ‘07. 11월 공사계약 후 2010년 준공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사 업 량 : L=126㎞(파주49㎞, 법원30㎞, 광탄14㎞, 금촌(새말 등)33㎞)

- 사 업 비 : 90,000백만원(국 57,508, 시 32,492)

⇒ ‘07. 9월 협약체결, ‘08. 4월 공사착공, 2012년 준공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조리읍 봉일천리

- 사 업 량 : L=2.65㎞

- 사 업 비 : 1,300백만원 (도 650 시 650)

⇒ ‘07. 3월 공사착공, ‘07. 10월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