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120		제안연월일 : 2007년 3월 2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7년 3월 13일 박광섭의원외 8인의 의원들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4조제2항 관련

〔별표〕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내용 중

제3호나목 중 “ 및 세금 등의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삭제하고,

같은 호다목 중 “및 계획”을 삭제하고 “20”을 “15”로 한다.

같은 호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역사회 기여계획(5)

마. 관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실적(5)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내용 중

제3호나목 중 “ 및 세금 등의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삭제하고,

같은 호다목 중 “및 계획”을 삭제하고 “20”을 “15”로 한다.

같은 호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역사회 기여계획(5)

마. 관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실적(5)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 - BIS 자기자본비율(5) - 자기자본이익율(5) - 무수익여신비율(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5)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5)
3. 시민 이용 편리 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30
	가.관내 지점현황 및 시민 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세금 등의 납부편의 증진 방안(5) 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및 기여실적 및 계획(20) <신 설> <신 설>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5)
5. 시와 금고간 협 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5)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 - BIS 자기자본비율(5) - 자기자본이익율(5) - 무수익여신비율(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5)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5)
3. 시민 이용 편리 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30
	가.관내 지점현황 및 시민 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5) <삭 제> 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및 기여실적(10) 라. 지역사회 기여계획(5) 마.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실적(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5)
5. 시와 금고간 협 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