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50		제안연월일 : 2007년 3 월2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조례안」중 학교 급식 지원대상 중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삭제하였고, 급식 재료 중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일반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방법도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나. 제4조 중 “파주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①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

②급식 경비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학교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학교

5.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로 한다.

다. 제5조제1항을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그 것이 없을 때는 지역산 농산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등의 순으로 우선 사용한다. 지원은 계획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 할 수 있다.”를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라. 제10조제2항을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업관련 조합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로 한다.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으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자에서 실시하는”을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와 제5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내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라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       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바.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농          특산물

안 제3조 중 제목 “(자치단체의 임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주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해”를 “시장은 파주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으로, 제1호 중 “농․축․수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제2호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파주 관내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으로 한다.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및 학생”으로 한다.

②급식 경비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학교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학교

5.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파주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에 직접”를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삭제한다.

4. 급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①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학부모․영양사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급식 관리를 하여야한다.

안 제8조 중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현물공급 지원의”를 삭제하며,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부시장, 예산업무관련국장, 급식지원업무관련국장

2. 시의회의원 2명

3.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4. 교육장 추천 교사 1명

5.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추천인 2명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 제9조 중 제목 및 내용 “심의”를 삭제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2.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   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안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센터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업관련 조합 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1조는 제1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안 제13조를 제14조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부칙 중 “제1조”와 제2조 전체를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파주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과 농업현실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예산지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 -----------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삭 제>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 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것으로 가. ~ 마. (생 략) 바.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파주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주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이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3.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제정안과 같음) 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지사가 -----------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파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우수 농산물이 ---------------------- ------------------------------- -----------------

제 정 안	수 정 안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파주 관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생략) <신 설> 제4조(지원대상) 파주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2.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 ----------------------- 3. (제정안과 같음) ②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다만,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삭 제> <삭 제>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그 것 없을 때는 지역산 농산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등의 순으로 우선 사용한다. 지원은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때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른 국가지원의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생산보조에 의한 생산비지원,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 경비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 하는 학생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학교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학교 5.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한 계약생산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4. 제3호의 업무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며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공무원업무관리규정에 준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②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파주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파주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삭 제> 제6조(지원신청) ①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1. ~ 3. (생 략) 4.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생 략)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③지원신청 시 절자,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급식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과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내 급식 관리를 해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	1. ~ 3. (생 략) 4. 급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생 략)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삭 제>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③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학부모․영양사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현물공급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3. 시의회 추천 의원 1명 4. 학부모단체 추천인 초․중․고 각 1명 5. 농업 생산자단체 추천인 2명 6. 교사단체 추천 교사 1명 7. 파주시 영양사협회 추천인 1명 8. 파주시친환경급식추진위원회가 추천하는 2인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은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은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대상․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 방법 등 학교급식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예산업무관련국장, 급식지원업무관련국장 2. 시의회의원 2명 3. (제정안 제2호와 같음) <삭 제> 5.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추천인 2명 4. 교육장 추천 교사 1명 <삭 제>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 정 안	수 정 안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5.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신 설>	<삭 제> 1.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삭 제> 2.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 정 안
<신 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사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지역내 환경과 노동, 고용창출 등 학교급식관련 사무업무 운영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센터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업관련 조합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③시장은 필요 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지원세터 시설의 설립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시장과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은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 수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3조(지도․감독)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적용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     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3.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       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파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2.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②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    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

②급식경비는 다음 각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학교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학교

5.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초․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 학부모

․영양사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대상ㆍ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1. 부시장, 예산업무관련국장, 급식지원업무관련국장

2. 시의회의원 2명

3.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4. 교육장 추천 교사 1명

5.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추천인 2명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과    장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2.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제12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    라 관내 농업관련 조합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    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    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