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49		제안연월일 : 2007년 3월2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학교 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급식 경비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나. 제2장제4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한다.

다. 제1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라. 제20조의 제목 “회의”를 수정안 제12조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마. 수정안 “제15조(위원의 해촉)”를 신설한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안 제1조 중 “ 및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제4항의”과 “물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삭제하고, “양성함을”을 “양성하는데”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 규정   에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청 교육장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제2호 “운영사업”을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으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내용 중 “의”를 “에”로 한다.

안 “제2장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제4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3장 교육경비 지원”을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제4조로 한다.

안 제11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중 “제3조제1호 내지 5호 및 제7호”

와 “(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12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13조 중 제13조를 제7조로 하고, 제2호 처음 부분에 “교육협력사업

및”을 삽입하고, “경기도교육청․파주교육청에서”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로 한다.

안 제14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중 “14”를 “8”로 한다.

안 제16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4장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타 설치운영”을 삭   제 한다.

안 제17조 중 제17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제2항 “15”을 “10”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를 “시장이 다음 각 호 중에서”   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중 “파주시의회 의원”을 “시의회의원”   으로,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관할 교육청의 관련”을 “파주시교육   청의 교육업무 담당”으로, 같은 항제4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18조 중 제18조를 제13조로, 같은 조제1항 중 “위원회 사무를 총괄”   을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로 한다.

안 제19조 중 제19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중 제20조를 제12조로, 제목을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1항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21조는 삭제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      한 심의가 어려울 때

안 제22조 내지 제23조는 삭제한다.

안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안 제2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목 중 “관계규정의”는 삭제한다.

안 제25조를 제17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 및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경기도 교육감 및 파주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삭 제> 제1조(목적) 이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청 교육장을 말한다.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3.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 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생 략) 1. ~ 5. (생 략) 6.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의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삭 제> 6.그 밖에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장 학교급식경비 지원 제4조(급식경비 지원대상) ①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명시 된 각급학교로 한다.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5.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학교급식경비의 지원금은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급식경비의 지원규모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파주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4.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사․영양사․학부모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내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교육경비 지원 제10조(지원대상) (생 략)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3조제1호 내지 5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순위) (생 략) 1. ~ 3. (생 략) 4.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교육경비의 제한)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2. 대응투자에 있어 경기도교육청․파주교육청에서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생 략)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생 략)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결정의 취소) (생 략) 제4장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삭 제> 제4조(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5조(지원사업) ------------------- ------------------- -제3조----- ------------------------------ ---------------------------- 제6조(제정안 제12조와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 -----------------------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다음 ------------------------- ------------------------------ ----- 1. (제정안과 같음)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 ------ 3. (제정안과 같음) 제8조 (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 ------------------------------ ------------------------------ ------------------------ 제10조(제정안 제16조와 같음)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위원회 구성) ①(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2. 파주시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청의 관련과장 4. 학부모단체 5. 농업관련단체 6. 그 밖의 관련전문가 ③ (생 략) ④ (생 략) 제18조(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1.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령이나 상위지침에 의하지 아니한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정안 제17조와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촉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 시의회의원 3. 파주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과장 <삭 제> <삭 제> 4. (제정안 제6호와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정안 제19조와 같음) <삭 제>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 -------------------- 제12조(위원회 운영) <삭 제>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1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학교급식 지원센터) ①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는 관내 농협 또는 축협이나 농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①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의 식자재공급의 유통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생 략)	<삭 제> <삭 제> 제16조(준용) ------------------- ------------------------------ ------------------------------ ----------- 제17조 (제정안 제25조와 같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   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    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청 교육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및 경비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사업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감이 인가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 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 제3조에 의한 교육 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경기도교육청․파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교육장과 사전 협의된 대응투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

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      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    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 중에    서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파주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의 관련전문가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    구 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    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