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130 관련		제안 연월일 : 2007년 3월 2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파주시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차장법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주차     장법 개정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급격한 주차장법     강화로 인한 주민 반발과 재산권의 침해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막연히 표현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칙 제2항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를 “.......건축법,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주택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로 수정함.

나. 별표2 제3호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12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 수정함.

다. 별표2 제5호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50㎡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를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로 수정함.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를 삽입함.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항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를 “.......건축법,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주택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로 수정한다.

안 별표2 제3호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12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 수정한다.

안 별표2 제5호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50㎡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를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로 수정한다.

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를 삽입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2항(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호 시설면적 50㎡당 1대 제2호 시설면적 75㎡당 1대 제3호 시설면적 100㎡당 1대 제4호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제5호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50㎡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이하 생략>						부칙 제2항(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례)..................................건축법,.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호(생 략) 제2호(생 략) 제3호 시설면적 12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제4호(생 략) 제5호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이하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 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 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 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 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 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 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 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 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 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0대당 1면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선정에 한하여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