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129 관련		제안 연월일 : 2007년 3월 2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시 우수단지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원을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만을 준용하는     등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3조제2항 “시장은.......실시하여야 한다.”를 “평가대상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        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로 수정함.

나. 제13조제3항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를 신설함.

다. 제13조제4항 “시장은 ..........제4조를 준용한다”를 제5항으로 하고        “시장은 우수  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         하고 포상 할 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만을 준용 하며,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라. 제13조제5항 “그밖에........정한다.”를 제6항으로 하고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평가항목, 시기 등을 정한다.”        로 수정함.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 “시장은.......실시하여야 한다.”를 “평가대상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        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3조제3항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13조제4항 “시장은 ..........제4조를 준용한다”를 제5항으로 하고        “시장은 우수  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         하고 포상 할 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만을 준용 하며,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3조제5항 “그밖에........정한다.”를 제6항으로 하고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평가항목, 시기 등을 정한다.”        로 수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시장은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원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⑤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생 략) ②평가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 ③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④(생 략) ⑤....................................................................................... ..................................................................... 포상 지원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만을 준용하며,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평가항목, 시기 등을........

[별지 제4호 서식]

우수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사업명
단 지 명				동 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 공 일
보조사업목적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계 좌 번 호
기 대 효 과
사 업 비 내 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요예산(단위:만원)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5. 장기수선 계획서 사본 3. 사업기간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