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

파주시의회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

의 안 번 호	4-121	발의 연월일 : 2007년 3월 13일 발 의 자 : 홍 덕 기 의 원 외 8인

□ 제안이유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관 등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 토종식물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매년 1월 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제1항)

나. 종합대책에는 유해식물제거를 위한 민․관 등 협력방안에 따른 세부    적인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2조제2항)

다. 시장은 민․관 등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시장은 유해식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비용과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관계법령서 : 별 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동․식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하 “유해식물”이라 한다) 확산으로 인한 파주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하여 민․관 등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종합대책) ①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매년 1월 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종합대책에는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민․관 등 협력방안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토지소유자 및 점유자는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①시장은 유해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민․관 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시와 사회단체, 학교 등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은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③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사실시)시장은 매년 읍․면․동별로 유해식물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시장은 유해식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비용과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유해식물이 완전 제거될 때까지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2조 (정의)

4. “생태계교란야생 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

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

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②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

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

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

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

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

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

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법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제3조관련)
구분	종명
양서류·파충류	1.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2.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어류	1.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2.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식물	1.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2.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3.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4.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6.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