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의 안 번 호	4 - 119	제안연월일 : 2007년 3 월 13 일 제 안 자 : 전미애의원 외 8 인

□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 1543, 2006.  11.  7)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적합한 공무국외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 연수적용 범위( 안 제2조)

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국제회의       에 참가하는 경우

다.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라. 파주시장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마.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 계        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바. 그 밖에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또        는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4조)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3인,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     며 임기는 2년으로 함.

3.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제5조)

가.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나.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다.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라.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마.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4. 의원 연수활동의 제한(안 제6조)

가. 의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의원단의 연수활동       을 제한할 수 있다

5. 연수보고서 제출(안 제11조)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제정규칙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2006. 11. 7. 행정자치부 지침]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연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정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       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      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파주시장이 해외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계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는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의원 3인(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4인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2년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사기준) 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가와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4.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    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연수활동의 제한)①의장은 의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    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    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연수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    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연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의 대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수계획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수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연수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    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로 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책    임자로 하여 합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자료실    에 소장· 비치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    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940-8321)
입 안 자	전미애의원 외 8인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연수계획서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연수동기 및 배경
연수기간	. . . ~ . . . ( 일간)
연 수 국
연 수 자	소속	직	성명	성별	연령	연 수 경 비 (단위 : 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2. 연수일정

년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연수경비                                        (단위 : 원)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연수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연수보고서

	(1) 겉표지 작성예시							(2) 속표지 작성예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년도 ○월 파주시의회 (○○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 2. 연수목적 : 3. 연수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연수자 인적사항 (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 (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하되,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는 하단중앙에 표시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연수의 배경 및 연수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위원회를, 속표지에는 연수국․연수목적․연수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연수자의 인적사항을, 그 다음 면에는 목차를 기재함

3.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연수자가 단체로 연수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참  고  자  료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

- 2006. 11. 7 행정자치부 지침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통보

1.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2. 기 통보한(2000.11.21)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통보하오니

3. 각 시·도에서는 동 규칙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시·군·구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기획담당관),부산광역시장(기획관),대구광역시장(기획관),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광주광역시장(기획관),대전광역시장(기획관),울산광역시장(기획관),경기도지사(정책기획관),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기획관),충청남도지사(정책기획관),전라북도지사(정책기획관),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남도지사(기획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자치분권제도팀장
협조자
시행	자치분권제도팀-1543	(	2006.11.07.	)	접수	정책기획관-13499	(	2006.11.07.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765	/전송	02)2100-4227	/	omeong@mogaha.go.kr	/	공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2006. 11.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부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