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19.(월) 10:00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홍교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 1543, 2006.  11.  7)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적합한 공무 국외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 연수적용 범위( 안 제2조)

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국제회의       에 참가하는 경우

다.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라. 파주시장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마.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 계        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바. 그 밖에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또        는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4조)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3인,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3.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제5조)

가.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나.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다.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라.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마.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4. 의원 연수활동의 제한(안 제6조)

가. 의회가 개회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의원단의 연수활동       을 제한할 수 있다

5. 연수보고서 제출(안 제11조)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 1543, 2006. 11. 7)에 따라,     신설 제정되는 규칙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잦은 공무국외 연수가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제2조 공무국외연수 적용범위와 제4조에 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수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였음.

○ 또한 공무국외연수후 연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정분야에 활용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 조항도 정하여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연수의 투명성을 기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 하고자 심사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내     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아울러 최근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라고 지적하는 문제를 의회     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국외 연     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