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 - 120	발의 연월일 : 2007년 3월 13일 발 의 자 : 박광섭의원 외 8 인

□ 제정이유

파주시 공금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금고지정(안 제3조)

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경재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        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단, 재지        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        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함.

2.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다. 시민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마.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3.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가. 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금융

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6인, 시 관계공무원 2인으로

구성

나.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 기능(안 제7조)

가. 금고 지정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함.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별표「파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금고의 중도해지(안 제12조)

가.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변경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약정해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라 함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     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     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     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시 금     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     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     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금고지정) ①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경재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단, 재지정      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시민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관련분야

의 전문가 6인

3. 시 관계공무원 2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계약 만료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 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밀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사 및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별표「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      점기준」으로 평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금고 지정 절차) ①시장은 금고 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10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비용부담 및 수수료,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①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운영 보고) ①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940-8307)
입 안 자	박광섭의원 외 8인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 - BIS 자기자본비율(5) - 자기자본이익율(5) - 무수익여신비율(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5)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5)
3. 시민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30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시민 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세금 등의 납부편의 증진 방안(5) 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기여실적 및 계획(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5.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5)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7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