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에 맞게 부서명칭을      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총무과장”을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2조)

나.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사항을 추가 함.(안 제7조의2)

다.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7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인조례”를 “파주시 공인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기타합의제 기관”을 “그 밖에 합의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과장”을 각각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개각코자”를 “개각 하고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인의 신조, 개각”을 “공인의 신조․개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총무과”를 “공인업무담당과”로 하며 같은 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화일”을 각각 “파    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중 “전자이미지공인의”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 요    청하고 재등록 하고자 하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중 “총무과장”을 각각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폐기코자”를 “폐기 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과    장”을 각각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940-4108
입 안 자	총무과장	유 영 남
	총무후생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한 승 철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공인조례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 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 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 기관․기타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 분한다. 제4조(특수공인) ①사업소장․출장소장 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 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 로 가질 수 있다.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 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 한다.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총 무과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 다)하여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2)(개정 2004. 3. 3)	파주시 공인 조례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 ············································· ····그 밖에 합의제 기관················· ····· 제4조(특수공인) ①······················· ·········································그 밖의······································· ············································ ············································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업무담당과장·············· ······ ②··········································· ············································· 개각 하고자······························· ·······공인업무담당과장················· ············································· ············································· ·············································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공 인업무담당과······························ ·········파일·······························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②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 하여 컴퓨터 화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 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2)(개정 2004. 3. 3, 2005. 2. 1) ③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 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 여야 한다. (신설 2001.11.12)(개정 2004. 3. 3) ④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 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 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3) <신 설>	②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 ···································· 파일··· ············································· ············································· ············································· ············································· ③공인업무담당과장················· ············································· ············································· ············································· ········ 파일······························· ············································· ············································· ············································· ④전자이미지공인 ······················· ············································· ············································· ·············································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 요청하고 재등록 하고자 하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 의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 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대장) 공인업무담당과장····· ·············································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영의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 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 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 식 또는 별지 제2호2서식의 폐기공인 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 다.	제9조(인영의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 ·············································· ·············································· ······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 폐기 하고자·· ······················공인업무담당과장··· ··························· ②공인업무담당과장······················ ··············································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39조 (재등록 및 폐기<개정 1999.8.7>)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    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시·군 및 자치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관인폐기공고문    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 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    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신설 1999.8.7, 2001.2.14, 2002.12.26)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    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파주시공인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33호

개정 2001.11.12 조례 제416호

개정 2004. 3. 3 조례 제512호

개정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    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    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읍·면·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④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 여야 한    다.

⑤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    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장과 읍·면·동장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    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등․초본 등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    한 발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 및 읍·면·동장 ○○    사무전용을 각인하여 부착 사용할 수 있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     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특수공인) ①사업소장·출장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     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2)

제5조(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     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①공인에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코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 컴    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2)(개정2004. 3. 3)

②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 11.12)(개정 2004. 3. 3, 2005. 2. 1)

③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    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    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2001.11.12) (개정 2004. 3. 3)

④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    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3)

제8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    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     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    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    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개정 2004. 3. 3.)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    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삭제 2004. 3. 3)

제12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 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3)

③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3)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①시행문의 공인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    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    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    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5.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