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제177조의3(2006. 12. 30) 및 제188조제3항(2006. 9. 1공포, 2007년 1        월 1일부터 시행)의 개정으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        이 변경되고,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가감조정 사유가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         항을 개정된「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을ꡒ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ꡓ에서 ꡒ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ꡓ로 개정함.(안 제         24조제1항)

나.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         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29조제3항 삭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 및 제4조중 ꡒ지방세법ꡓ을 각각 ꡒ「지방세법」ꡓ으로 한다.

제1조․제7조제1항제2호․제11조․제29조제1항제2호나목․제49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중 ꡒ기타ꡓ를 각각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2조중 ꡒ동법시행령ꡓ을 ꡒ같은 법 시행령ꡓ으로 한다.

제5조중 ꡒ파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ꡓ을 ꡒ「파주시 시세부과징수규칙」ꡓ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4조․제35조․제36조․제63조제1항 및 제2항․제94조제1항 및 제100     조제2항중 ꡒ각호의 1ꡓ을 각각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제9조제4항제1호․제9조의2제3항 및 제7항․제17조․제22조제1항제2    호․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제1호․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제26조제    1항․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같은 조제3항․제33조제1항․제39조제1항    제1의2호․제42조․제42조의4․제43조제4항․제46조제2항 및 제3항․제47조제1항 및    제3항․제52조제1항․제53조제2항․제55조제5항․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제3     항․제68조제2항․제88조제1항 및 제97조제2호중 ꡒ당해ꡓ를 각각 ꡒ해당ꡓ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ꡒ지방세법시행규칙ꡓ을 ꡒ「지방세법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제9조의2제5항․제9조의4제5호․제9조의5․제17조제4호․제19조․제    22조제1항제2호․제35조․제36조․제44조․제55조제5항․제58조제3호․제60조제9      호․제63조제2항제1호․제72조제1항제5호․제94조제4항․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제    6호중 ꡒ기타ꡓ를 각각ꡒ그 밖의ꡓ로 한다.

제12조제1항중ꡒ「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ꡓ를 ꡒ영ꡓ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ꡒ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ꡓ를 ꡒ「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ꡓ     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ꡒ법인세법ꡓ을 ꡒ「법인세법」ꡓ으로 ꡒ국세기본법ꡓ을 ꡒ「국세기본     법」ꡓ으로 ꡒ내에ꡓ를 ꡒ안에ꡓ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중 ꡒ국세기본법ꡓ을 ꡒ     「국세기본법」ꡓ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및 제4호중 ꡒ소득세법ꡓ을 각각 ꡒ     「소득세법」ꡓ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ꡒ국세기본법ꡓ을ꡒ「국세기본법」ꡓ으로 ꡒ소득세법ꡓ을 ꡒ「소득세법」ꡓ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중 ꡒ소득세법ꡓ을 각각 ꡒ「소득세법」ꡓ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ꡒ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ꡓ를 ꡒ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ꡓ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중 ꡒ동조동항ꡓ을 ꡒ같은 조 같은 항ꡓ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나목중 ꡒ녹지지역내의ꡓ를 ꡒ녹지지역 안의ꡓ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중 ꡒ자동차운수사업법ꡓ을 ꡒ「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ꡓ으로 ꡒ건설기계관리법ꡓ을 ꡒ「건설기계관리법」ꡓ으로 한다.

제42조의2중 ꡒ교통세법ꡓ을 ꡒ「교통세법」ꡓ으로 한다.

제42조의4제1호중 ꡒ교통세법ꡓ을 ꡒ「교통세법」ꡓ으로 ꡒ동법ꡓ을 ꡒ같은 법ꡓ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ꡒ교통세법ꡓ을 ꡒ「교통세법」ꡓ으로 ꡒ동법ꡓ을 ꡒ같은 법ꡓ으로 ꡒ관세법ꡓ을 ꡒ「관세법」ꡓ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중 ꡒ동조동항ꡓ을 ꡒ같은 조 같은 항ꡓ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ꡒ농업․농촌기본법ꡓ을 ꡒ「농업․농촌기본법」ꡓ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ꡒ투하ꡓ를 ꡒ사용ꡓ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ꡒ도축장내에서ꡓ를 ꡒ도축장 안에서ꡓ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중 ꡒ도축장외에서ꡓ를 ꡒ도축장 밖에서ꡓ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세 정 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이 대 용
	주민세담당	권 상 원
	담 당 자	봉 상 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시세의 세목, 과

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 등의 적용)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    니한 것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    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시    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     다.

1. (생  략)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    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생  략)

제9조(시세 등 심의위원회)

① ～ ③(생  략)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1.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생  략)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 ②(생  략)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⑤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생  략)

⑦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생  략)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질병·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    석할 수 없게 된 때

제9조의5(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의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    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     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세금의 징    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를 시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 ·면 ·    동장(군내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    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특수    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    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 중 읍    ㆍ면ㆍ동 이상 지역을 말한다.

②(생  략)

제1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파    주시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의 통·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    부할 수 있다.

② ～ ③(생  략)

제17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    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    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참고사항

제19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

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22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2. 법인

②(생  략)

제23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    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

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    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 ·군수    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    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    의 10에 미달할 때는 귀속사업연도에 불

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    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    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    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    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    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    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    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2. (생  략)

④(생  략)

제2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    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

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

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    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    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

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

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 중 파주시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다.

② ～ ③(생  략)

제26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 소재하는 재    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    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    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    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    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    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    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    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생  략)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     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     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     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생  략)

3. ～ 5. (생  략)

②(생  략)

③제1항3호나목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5를 감하    여 적용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    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    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    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    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    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    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    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    한다.

②(생  략)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    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고자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생  략)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    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    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    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 5. (생  략)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    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    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    하는 차량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    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    월부터 12까지)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    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     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     의 연세액

n : 차령(2≤n≤12)

2. ～ 6. (생  략)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    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    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    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    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    용 이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일할계산 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    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    수를 곱한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

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    과한다.

제42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

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    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

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생  략)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    분 주행세액을 합한 주행세액을 법 제     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    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

① ～ ②(생  략)

③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    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    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 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    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    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    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    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

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     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기간)

①(생  략)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    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    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    득세를 부과한다.

제47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    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    한 과세기간(이하 “과세시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관세기간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    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생  략)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    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생  략)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     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    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    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    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생  략)

제52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    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    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생  략)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    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    나 조사할 수  있다.

③ ～ ④(생  략)

제55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    세의무자로 본다.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

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3. 기타 참고사항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    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    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    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  략)

9. 기타 참고사항

제63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    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    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    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    수한다.

1. ～ 5.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    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    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    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 4.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    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    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    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    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 · 징수    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    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    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    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    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    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    고 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참고사항

② ～ ③(생  략)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    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    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생  략)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    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    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    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③(생  략)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

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의 규정에 의    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제9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100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    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01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    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     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 5. (생  략)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지방세법」------

-------------------------------

-------------------그 밖에------

-------------------------------

-----.

제2조(「지방세법」등의 적용) --------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지방세    법」---------------------------

-------------------------------

-------------------------------

----------.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

----------------------「파주시 시    세부과징수규칙」-----------------

-------.

제7조(수정신고)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해당

------------

②-----------------------------

-「지방세법 시행규칙」------------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③(현행과 같음)

제9조(시세 등 심의위원회)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1. ------해당-------------------

해당-----------------.

2.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해당-------------------

-------------------------------

------.

⑤-----------------------------

-----------------------그 밖의--

-------------------------------

-------------------------------.

⑥(현행과 같음)

⑦-----------------------------

----------------------------해당

-------------------------------

---------------------------.

⑧(현행과 같음)

제9조의4(위원의 해촉)---------------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제9조의5(수당과 여비) --------------

-------------------------------

-------------------------------

-----------------그 밖의--------

----.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

-------------------------------

--그 밖에-----------------------

-------------------------------

-------------------------------

-----------------------.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영-------

-------------------------------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파       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 등의 제한) -------------

-------------------------------

-------------------------------

-------------------------------

--해당-------------------------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제19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그 밖의

-------------------------------

-------------------------------

------.

제22조(세율) ①--------------------

------.

1. (현행과 같음)

구 분	세 율
-------------------------------------------------------------------------------------------------------------------------------해당----- ---------------------------------------------------------------------------------------------------------------------------------------	------
-----------------------------------------------------------------------해당------- -----------------------------	------
--------------------------------------------------------해당---------------------- ------------------------------------------------------------------------------------해당--------------------- --------------------	------
-------------------------------------------------------------------해당----------- ---------------------------------------------------------------------------------------해당------------------ ----------------------	------
그 밖의 --	------

2. ---

②(현행과 같음)

제23조(신고납부) ①-----------------

-------------------------------

-------------------------------

-------------------------------

------해당---------------------

--「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

-------------------------------

-------------------------------

-------------------------------

-------------------------------

----------------안에-----------

-------------------------------

-------------------------------

-------------------------------

-------------------------------

-------------------------------

-------------------------------

-------------------------------

-------------------------------

-------------------------------

--.

②-----------------------------

-------------------------------

-------------------------------

-------------------------------

1. 「국세기본법」----------------

---------------------------

2. 「소득세법」------------------

-------------------------------

---

4. 「소득세법」------------------

-------------------------------

--------------------

③-----------------------------

-------------------------------

-------------------------------

-------------------------------

-------------------------------

-------.

1. -----------------------------

-------------------------------

-----------해당----------------

-------------------------------

---------

2.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    지) ①--------------------「국세기

본법」-----「소득세법」----------

-------------------------------

-------------------------------

-------------------------------

------------------------.

②-------------「소득세법」------

-------------------------------

-------------------------------

-------------------------------

-------------------------------

----.

③-----------------------------

-------------------------------

-------------------------------

---------「소득세법」-----------

-------------------------------

--------------해당--------------

-------------------------------

---------------.

④-----------------------------

-------------------------------

-------------------------------

-------------------------------

-------------------------------

--------------------------해당-

------------------------.

제24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

-------------------------------

-------------------------------

----------------------------법 제    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② ～ ③(현행과 같음)

제26조(납세의무자) ①---------------

-------------------------------

-------------------------------

-------------------------------

-------------------------------

-------------------------------

-------------------------------

-------------------------------

---------------------------해당-

-------------------------------

-------------------------------

-------------------------------

---------------------------.

②(현행과 같음)

제29조(세율)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

---같은 조 같은 항--------------

------------------------------

------------------------

나. ---------------------------

------------------------------

--그 밖에----------------------

------------------------녹지지역     안의---------------------------

------

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삭   제〉

제29조의2 (세율적용) ①-------------

-------------------------------

-----------.

1. -----------------------------

---------해당------------------

-------------------------------

-------------------------------

-------------------------------

------.

2. -----------------------------

----------해당-----------------

-------------------------------

-------------------------------

-------------------------------

-----.

3. -----------------------------

해당---------------------------

-------------------------------

----.

②(현행과 같음)

③------------------------------

-------------------------------

해당---------------------------

----해당-----------------------

-------------------------------

------------.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해당-------------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각 호    의 어느 하나---------------------

-------------------------------

-------------------------------

------------그 밖의-------------

-------------------------------

-------------------------------

----.

1. ～ 5. (현행과 같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 각 호    의 어느 하나---------------------

-------------------------------

-------------------------------

---------------그 밖의----------

-------------------------------

-------------------------------

-----.

1. ～ 5. (현행과 같음)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

-------------------------------

---------------------해당------

-------------------------------

-------------------------------

----해당-----------------------

-------------------------------

-------------------------------

-------.

-------------------------------

-----------------

-------------------해당---------

------

-------------

2. ～ 6. (현행과 같음)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건설기계관리법」    --------------------------------

-------------------------------

-------------------------------

-------------------------------

-------------------------------

------.

제42조(일할계산 시 세액계산방법) ----

-------------------------------

--------해당--------------------

-------------------------------

--------------------해당-------

----------------------.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

-------------------------------

-------------------------------

-------------------------------

-------------------------------

--------------「교통세법」------

-------------------------------

------.

제42조의4(신고납부) ----------------

-------------------------------

-------------------------------

-------------------------------

---------------------------해당

----------------------.

1. 「교통세법」------------------

같은 법-------------------------

-------------------------------

-------

2. 「교통세법」------------------

같은 법-------------------------

-------------------「관세법」---

-----------------------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같은 조 같은 항------

-------------------------------

--------------------------.

제43조(납세의무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농업 · 농촌기본법」-----------

-------------------------------

-------------------------------

-------------------------------

-------------------------------.

④-----------------------------

-------------------------------

-------------------------------

-------------------------------

----해당-----------------------

-----.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

-------------------------------

-------------------------------

-------------------------------

-------------------------------

--그 밖의-----------------------

-------------------------------

--------------------------.

제46조(과세기간)

①(현행과 같음)

②--------------------------해당

-------------------------------

------------------------------.

③-----------------------------

---------------해당------------

-------------------------------

-----해당-----------------------

-------------------------------

-----------.

제47조(과세표준) ①-----------------

----------------------------------

----------------------------------

----------------------------------

------------해당------------------

----------------------------------

----------------------------------

----------------------------------

---------------------------------.

②(현행과 같음)

③----해당----------------------

----------------사용-----------

-------------------------------

-------------------------------

------------------------------.

④(현행과 같음)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

--그 밖에-----------------------

-------------------------------

-------------------------------

-------------------------------

-------------------------------

---.

②(현행과 같음)

제52조(신고와 납부) ①--------------

-------------------------------

-------------------------------

--해당-------------------------

--------------------.

②(생  략)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해당-------

-------------------------------

-------------------------------

-----------.

③ ～ ④(현행과 같음)

제55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해당--------------------

-----------그 밖의--------------

-------------------------------

-------------------------------

------------.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사항) --------------------------

-------------------------------

-------------------------------

-------------------------------

------------------------------.

1. ～ 3.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

제63조(가산세)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해당--------------------------

----------그 밖의------------

2. ～ 4. (현행과 같음)

③-----------------------------

-----해당----------------------

-------------------------------

-----.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도축장 안에서------------------

-------------------------------

-------------------------------

----.

②---- 도축장 밖에서-------------

-------------------------------

-------------------------------

-------------------------------

-------------------------------

----------해당------------------

-------------------------------

-----.

제69조(신고납입) ①-----------------

-------------------------------

-------------------------------

-------------------------------

-------------------------------

------------그 밖에-------------

-------------------------------

----------------------------도축    장 밖에서-----------------------

-------------------------------

------------------------------.

②(현행과 같음)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② ～ ③(현행과 같음)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해당---------------

-------------------------------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94조(신고의무) ①-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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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

-------------------------------

----------------그 밖의---------

-------------------------------

-------------------------------

-------------------------------

-------------------------------

-------------------------------

-----.

제97조(과세표준)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제100조(신고의무) ①----------------

-------------------------------

-------------------------------

-------------------------------

----그 밖의---------------------

--------------.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5. (현행과 같음)

제101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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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     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     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      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     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제188조(세율)

③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     한다. <개정 2006.9.1>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     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6.9.1]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77조의3제1항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를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파주시 시세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72호

개정 1997-12-31  조례 제194호

전부개정 1998-09-22  조례 제229호

개정 1995-05-15  조례 제262호

개정 1999-06-12  조례 제285호

개정 2000-03-06  조례 제321호

개정 2000-12-30  조례 제378호

개정 2001-12-17  조례 제421호

개정 2002-05-16  조례 제444호

개정 2002-09-06  조례 제456호

개정 2004-06-23  조례 제525호

개정 2005-05-21  조례 제569호

개정 2006-05-19  조례 제640호

개정 2006-09-15  조례 제668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세법 등의 적용)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개정 2000.03.06)

5. 농업소득세 (개정 2000.12.30)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삭제(2005.05.21)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삭제 2006.09.15)

제9조(시세 등 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법률학·회계학·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1.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 개정 2006.09.15]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시세의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09.15]

제9조의3(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의 예)  ①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 기본통칙」과 「지방세법 운영세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도지사의 의견

[본조 신설 2006.09.15]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촉위원으로부터 해촉신청이 있는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본조 신설 2006.09.15]

제9조의5(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09.15]

제10조 삭제(2000.03.06)

제3절 부과징수

제11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등의 송달, 세금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ㆍ면ㆍ동장(군내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 중 읍ㆍ면ㆍ동 이상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6.09.15)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06.05.19]

제13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4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법 제l조제l항제9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재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파주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ㆍ리ㆍ반의 통ㆍ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 1매당 1,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17).

③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을 말한다. (개정 2004.06.23)

제16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18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에 관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20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파주시내(이하 “시내” 라한다) 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제21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2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개정 1999.06.12)

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개정 1999.06.12, 2002.09.06, 2004.06.23)

읍·면·동 : 5,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개정 1999.06.12)

┌─────────────────────────────┬───────┐

│                     구      분                           │     세율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   500,000원  │

│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              │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 │              │

│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  │   350,000원  │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

│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   200,000원  │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              │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

│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   1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  │              │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 기타법인                                                 │    50,000원  │

└─────────────────────────────┴───────┘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0.12.30)

제23조 (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4.06.23)..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6, 2004.06.23)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2000.03.06)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개정 2004.06.23)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0.03.06, 2004.06.23)

제23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03.06)

제24조 (수정신고납부)  ①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 중 파주시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 다.(개정 2006.0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재산세.

제25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5.21).

제26조 (납세의무자)  ①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27조 (과세표준)  (삭제 2006.05.19)

제28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05.19).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29조 (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세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3호나목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5.05.21)

제29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05.21)

제30조 (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21).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21).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21).

5. 교회ㆍ성당ㆍ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5.21).

6. 자선ㆍ학술ㆍ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5.21).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2005.05.21).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개정 2005.05.21)

제31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개정 2005.05.21) .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개정 2005.05.21).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개정 2005.05.21)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개정 2005.0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개정 2005.05.21).

②제1항의 용도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05.21)

제33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5.15)..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2.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3.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2005.05.21)

제3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38조 (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05.16).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 승계인.

3.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6.05.19)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개정 1995.05.15,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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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씨  │씨씨당세액│

├───────┼─────┼───────┼─────┤

│1,000씨씨이하 │   18원   │  800씨씨이하 │   80원  │

│1,600씨씨이하 │   18원   │1,000씨씨이하 │  100원  │

│2,000씨씨이하 │   19원   │1,600씨씨이하 │  140원  │

│2,500씨씨이하 │   19원   │2,000씨씨이하 │  200원  │

│2,500씨씨초과 │   24원   │2,500씨씨이하 │  220원  │

└───────┴─────┴───────┴─────┘

1의2. 제1호의 규정?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신설 2000.12.30)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2. 기타 승용자동차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200,000원       │         100,000원       │

└─────────────┴─────────────┘

3. 승합자동차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     28,500원  │

│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     48,000원  │

│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3,300원        │          18,000원       │

└─────────────┴─────────────┘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 1 기분 │ 1. 1 ~   6. 30   │    6. 16  ~  6. 30 │

│  제 2 기분 │ 7. 1 ~  12. 31   │   12. 16  ~ 12. 31 │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05.19)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개정 2006.05.19)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개정 2006.05.19)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신설 2006.05.19)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신설 2006.05.19)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 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5.05.15)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설 1995.05.15)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설 1995.05.15)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신설 1995.05.15)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일할계산 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2조의2 (납세의무자 등) .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0.03.06)

제42조의3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풀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4.06.23, 2005.0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0.12.30)

(본조신설 2000.03.06)

제42조의4 (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3).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개정 2002.05.16)

(본조신설 2000.03.06)

제42조의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주행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 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03.06)

제4절 농업소득세.

제43조 (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햐 한다.

③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하여 농업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4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45조 (개간ㆍ간척등에 대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83조1항의 신소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46조 (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7조 (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05.16)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05.16)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 한다. (개정 2002.05.16)

(전문개정 2000.12.30)

제48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49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50조 삭제(2002.05.16)

제51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2.05.16)

제52조 (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6).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법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5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ㆍ읍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30)

제5절 담배소비세

제54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개정 2002.0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05.16).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귈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제55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05.16)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05.16)..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05.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05.16).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05.21)

제56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개정 2002.05.16).

제57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개정 2002.05.16)

가. 제1종 귈련 20개비당 641원.(개정 2000.12.30, 2006.05.19)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개정 2006.05.19)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개정 2006.05.19)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개정 2006.05.19)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개정 2002.05.16, 2006.05.19)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개정 2002.05.16, 2006.05.19)

②(삭제 2006.05.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05.21)

제58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9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되는 반출ㆍ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6)

제60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개정 2002.05.16).

4. 1일 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담배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개정 2002.05.16).

6. 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개정 2002.05.16).

7. 삭제(2002.05.16)

8. 삭제(2002.05.16)

9. 기타 참고사항.

제61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6).

제62조 (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6, 2004.06.23)...

②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6, 2004.0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00.03.06)

④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6, 2004.06.23)

제63조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6.23)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05.16, 2004.06.2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02.05.16)..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을 받은 경우 (개정 2002.05.16)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05.16)

제64조 (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05.16).

제6절 도축세

제65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ㆍ결정한다. (개정 2004.06.23).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7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법 제1조제1항제8호의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ㆍ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ㆍ 징수한다.

②소ㆍ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6).

제69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가산세)  시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2.05.16)

제72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연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제73조 내지 제83조 삭제(2005.05.21)

제74조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개정 2000.12.30).

③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5조 (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 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 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개정 2002.05.16).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6조 (세율)  ①제7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이하.

1억원초과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2)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 원초과.

500억원이하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제7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개정 2002.05.16).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7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79조 (부과ㆍ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ㆍ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 (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1조 (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때.

2. 및 3. 삭제(1995.05.15)

⑧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4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85조 (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 (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05.21).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88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05.2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89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시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0조 (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5.21)

제91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05.19).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93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05.21)

제94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05.15, 2005.05.21).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2.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05.21)

3.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05.21)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21)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21)

제95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2절 사업소세

제96조 (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8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9조 (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3).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3).

제100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05.15).

1.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3.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1조 (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 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 제41조제4항, 제48조, 제6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12.17)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9.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 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5.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절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6.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