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재해구호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품의 모        집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방세 감면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        함으로써 시세감면 지원을 통한 공익적 성격의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재해구호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7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재해구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7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세 정 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이 대 용
	주민세담당	권 상 원
	담 당 자	봉 상 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 「재해구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 다.

관계법령발췌서

1.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      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2. 재해구호법

[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75호]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31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재해구호법시행령

[전문개정 2002.9.26 대통령령 17749호]

제7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사업)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의연품 및 구호물품을 보관·관리·배분하기 위      한 창고(이하 "구호물품창고"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 파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파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 「재해구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00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 「재해구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제정 1996.3.1 조례 제73호)

개정 1996. 7. 1 조례 제146호

전문개정 1997.12.31 조례 제195호

개정 1998. 4.25 조례 제206호

1998. 9.22 조례 제230호

1999. 5.15 조례 제263호

2000. 2.29 조례 제319호

2000. 7. 3 조례 제339호

2000.12.30 조례 제379호

2001. 6. 7 조례 제396호

2001.12.17 조례 제422호

2002. 2.26 조례 제433호

2003. 3.10 조례 제479호

2003.10.20 조례 제497호

전문개정 2003.12.31 조례 제507호

개정 2004. 6.23 조례 제526호

2005. 1.11 조례 제555호

2005. 3.15 조례 제565호

2005. 7. 1 조례 제584호

2005. 9.16 조례 제597호

2006. 3.31 조례 제629호

2006. 5.19 조례 제641호

전문개정 2006.12.29 조례 제6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

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

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

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

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종교단체(재단

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

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따라서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람

이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따라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서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서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

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

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분양·임대하는 사람을 포함한

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 등

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

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

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고용

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

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향교재단이 소유

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파주시 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6.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4.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부      칙(98. 9.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6.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6.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3. 1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

은 2005년도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3.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