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명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의 구성 중 “관계공무원”을 “지명업무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업무담당주사”에서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8조제1호․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중 “측량법”을 각각    “「측량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파주시읍․면․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 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중 “관계공무원”을 “지명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중 “문화업무담당주사가”를 “지명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기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 ☏ 940-4352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김 진 성
	문 화 담 당	박 찬 규
	담 당 자	이 종 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정하는 절차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지명”이라 함은 파주시 관할구역 안의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읍, 면, 동, 리)과 측량법 제57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명, 그 외에 하천, 산, 언덕, 평야, 호수, 자연마을 등의 명칭을 말한다. 2. “공공시설 등”이라 함은 도로, 가로, 거리, 교량, 공원, 광장, 운동장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조성된 시설 및 지역, 기타 공공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구성) ① ～ ②(생 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생 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측량법」…………………………………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측량법」………………………………… ……………………………………………… ……………………………………………… 2. …………………………………………… ………………………………………………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 제5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지명업무담당국장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생 략) 1. 지명의 명명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 ～ 3. (생 략) 4.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결정사항통보 등) ①(생 략) ②(생 략) 1. 시와 읍․면․동․리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측량법에 의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명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임기) ………………………………… ……………………………………………… ……………………………………………… ………………………………해당………… …… 제8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측량법」………………… ……………………………………………… ……………………………………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0조(간사 등) ……………………………… ………………………지명업무담당과장이 …… 제17조(결정사항통보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지방자치법」……………… …………………………… 2. 「측량법」……………………………… ……………………………………………… ……………………………………………… ……………………………………………… 3. 〈삭 제〉………………………………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고시) ①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고시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생 략)	제18조(고시) ①……………………………… ……………………………………………… …………………………「측량법」……… ……………………………………………… ……………………………………………… ……………………………………… 1. ～ 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측량법

제57조(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1997.1.13, 2006.12.20>

제58조(지명위원회) ①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3>

②시·도지명위원회는 시·군·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지명위원회는 시·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결정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6.12.2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1.13>

□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2.9>

② 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12.9>

③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1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12.9>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1998. 8. 14 조례 제2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정하는 절차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명”이라 함은 파주시 관할구역 안의 파주시읍ㆍ면ㆍ동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 (읍, 면, 동, 리)과 측량법 제57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명, 그 외에 하천, 산, 언덕, 평야, 호수, 자연마을 등의 명칭을 말한다.

2. “공공시설 등”이라 함은 도로, 가로, 거리, 교량, 공원, 광장, 운동장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조성된 시설 및 지역, 기타 공공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지명 등”이라 함은 지명과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말한다.

4. “명명”이라 함은 지명 등의 명칭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지명위원회

제4조(지명위원회) 지명 등의 명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명명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 등 명칭의 명명

3. 지명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4.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1.05)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명명절차

제13조(사전조사) ①시장은 지명 등을 명명 하기 전에 지명 등의 유래, 변천과정, 중복명칭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제출) ①안건은 소관부서의 관련국장 또는 실장이 제출한다(개정 1998.11.05)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이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전예고) 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지명 등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읍ㆍ면ㆍ동 ㆍ출장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사항통보 등) ①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사항 중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와 읍ㆍ면ㆍ동ㆍ리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측량법에 의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명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고시) ①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사항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2.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의 연월일 및 심의ㆍ결정 연월일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②지명 등의 명칭은 시장이 명명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공식명칭이 된다.

제4장 보칙

제19조(홍보) 시장은 고시된 지명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공식명칭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흥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⑮ 내지 (3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