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미술장식품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높여 수준 높은 미술장식품을 설치

하도록 하고,

○ 건축물 심의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 (안 제6조)

나. 미술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미술장식 표석 설치의 의무화 사항을 추가함

(안 제8조제1항제6호)

다. 미술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운영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라. 위촉된 위원 중 10인 이내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 하루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함 (안 제12조제1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2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조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 1000분의 2 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6 이상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여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술장식 표석 설치(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등)

제9조제1항중 “10인”을 “30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일        하루 전에 심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관광과 ☏940-8523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김 진 성
	예 술 담 당	최 영 호
	담 당 자	박 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 －－－－－－－－－－－－－－－－－－ －－－－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5. (생략)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 －－－－－－－－－－－－－－－－－ －－－－－－－－－－－－－－－－－ －－－－－－－－－「건축법」－－－ －－－－－－－－－－－－－－－－－－ －－－－－－－－－－－－－－ 1.~5. (현행과 같음)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 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 －－－－－－－－－－－－－－－－－－ －－－－－－－－－－－해당－－－－－ －－－－－－－－－－－－－－－－－－ －－－－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생략)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 이상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이상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현행과 같음)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 1000분의 2 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6 이상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능) ①(생략) 1.~5. (생략) <신 설> 6.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 사항 ②(생략)	제8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미술장식 표석 설치(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등) 7. 그 밖에－－－－－－－－－－－－－ －－ ②(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략)	제9조(구성) ①－－－－－ －－－ －－ －－－30인－－－－－－－－－－－－－ ②(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생략)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일 하루 전에 심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分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    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5·6·13>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13>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별표 1의2] <신설 2000.10.23>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제5항관련)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이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 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

□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ㅇ 심의위원의 관내 출품 금지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인사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서는 작품 출품을 제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

ㅇ 비리연루 작가의 출품 금지

- 리베이트 제공, 표절, 불법행위 등에 연루된 작가에 대하여는 2년간 작품 출품 제한

ㅇ 미술장식 표석 설치 의무화

- 미술장식 심의 시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심의  사항에 포함 미설치 시에는 불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ㅇ 심의위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기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심의위원에 비리행위 관련자․지방의회의원․이해관계자 등 제외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

- 심의위원회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가  2/3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도록 구성

ㅇ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 내용 공개

ㅇ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자체별로 심의위원 Pool을 구성한 후 매 심의 시 Pool제 인사 중에서 선정 위촉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정 1997-12-01 조례 제1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0.06.12)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개정 2000.06.12)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일 이내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2000.06.12)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 이상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이상

제7조(미술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파주시 미술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신설 2000.06.12)

2. 작품의 예술성

3.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4. 작품의 공공성

5.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6.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②미술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민지원국장    ㆍ도시건설국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8.11.5, 2000.06.12,         2005.02.01, 2006.12.29)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해촉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개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0.06.12)

제15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⑬「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4조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