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되어 현실에 맞게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를 세분화 함.(안 제2조)

명 칭	위 치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17번지
금촌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금촌동 780-1번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을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17번지
금촌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금촌동 780-1번지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집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7조제1항․제9조 및 제14조제1항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평생교육과 ☏ 940-4421
입안자	평생교육과장	이 호 길
	청소년담당	김 기 석
	담 당 자	김 지 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    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집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의 17번지 내에 둔다.

제3조(시설) (생략)

1～2. (생략)

3. 기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생략)

1～4. (생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1～3. (생략)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

-------------.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집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17번지
금촌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금촌동 780-1번지

제3조(시설)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문화의 집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 (생략) 제11조(위탁운영)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문화의집을 민간에 위탁 할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 관한조례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생략) 제14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4. (생략)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③～④(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의 취소)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4. (현행과 같음)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정 2001. 1. 12 조례 제3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집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의 17번지 내에 둔다.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단체이용시설 : 소공연장, 다목적교실

2. 개인이용시설 :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댄스연습실, 비디오교실, 문화카페, 동아리    교실, 야외놀이시설

3. 기타 청소년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①문화의집 중 단체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외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허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 중인 경우

3. 청소년에게 위해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문화의집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시장은 문화의집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사용료는 단체이용시설의 경우 사용허가의 신청 시에, 개인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미사용     시간에 대한 사용료액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절취된 관람권은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다.

④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한 때에는 총 수입금 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문화의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문화의집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       관한조례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문화의집의 시설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④문화의집에는 1인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    으로 두어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문화의집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문화의집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문화의집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제15조(시설의 운영) ①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매년 기본 운영취지    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되는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확인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노인ㆍ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노인ㆍ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