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자

○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추진위원회(대표 : 이상백 목사)

- 청구인 대표자 : 이상백 목사(적성면 어유지교회)

□ 청구취지

○ 파주시 지역에 있는 각급학교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          재료에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성장기 학         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습관개선과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함.

□ 주요골자

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대상자를 정함(안 제4조)

나.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          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장은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정함(안 제7조)

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파주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지역의 교육과 농업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예산지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경비ꡓ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          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      되는 것으로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파주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주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파주 관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완전 무료       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지원대상) 파주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그 것이 없을 때는 지역산 농산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등의 순으로 우선 사용한다.    지원은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때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른 국가지원의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생산보조에 의한 생산비지원,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한 계약생산       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       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의 업무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며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공무원업무관리규정에 준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②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파주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          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하교는 파주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급식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과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내 급식 관리를 해야 한다.

⑤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현물공급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3. 시의회 추천 의원 1명

4. 학부모단체 추천인 초․중․고 각 1명

5. 농업 생산자단체 추천인 2명

6. 교사단체 추천 교사 1명

7. 파주시 영양사협회 추천인 1명

8. 파주시친환경급식추진위원회가 추천하는 2인.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은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은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5.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지역내 환경과 노동, 고용창출 등 학교급식관련 사무업무 운영

③시장은 필요 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지원센터 시설의 설립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과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은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     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    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      한다.

제13조(준용)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적용하도록 한다.

소관 실 ․ 과 ․ 소		체육청소년과 ☏ 2928
입안자	주민발의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추진위원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      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      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     다. <개정 2005.1.27, 2006.1.1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     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     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     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     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     정 2006.1.11>

⑩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      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     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안을 덧붙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    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서명요청절차) ①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      본 및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가 있는 날      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의5 (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한 자가 당해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당해 서명을 삭제하여야한다.

③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      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      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성        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      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한조례·규칙심의회(이하 "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      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      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      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      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제10조의8 (청구요건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      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      2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9 (지방의회에의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      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       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      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      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        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제6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①농림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②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품         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5. 등급

6. 무게 또는 갯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갯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무게 또는 갯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제5조(품질인증)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      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      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      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등에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      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      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1에 의하고, 표시사항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으로 하되, 별      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품질인증표지(제10조제2항관련)

1.표지도표

2.작도법

가. 도형(品자 표시)

(1) 도형의 가로의 길이 (왼쪽끝과 오른쪽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모든 획 의 폭은 10/100×W로 한다.

(2)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W로 한다.

(3)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표지의 색상과 문자의 색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8조(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      적특산품"이라 한다)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         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등에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관련)

1. 표지 및 표시사항

	지리적특산품(등록명칭) KPGI(영문등록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명칭) 지리적표시등록제000호 생산자 : 주 소 : (전화 :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 받은 특산품입니다.

2. 표시방법

가. 크기 : 15㎏들이(510×360×240㎜)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도 포장재의 크 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한다.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 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문자(KPGI) : 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 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라. 색상 : 도형 좌상단의 문양은 적색, 우하단의 문양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 는 흑색으로 한다.

마. 도안의 크기 : 가로 8㎝×세로 8㎝(15㎏들이 기준) 내외로 한다.

바. 글자의 크기(포장재 15㎏들이 기준)

(1) 등록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57point)×세로 2.5㎝(71point)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0㎝(28point)×세로 1.5㎝(43point)

(3) 기타문자 : 가로 0.8㎝(23point)×세로 1.0㎝(28point)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특산물등의 품질인증제도) ①농림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이하“특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질 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      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5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물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        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제35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표지등)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의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특산물품질인증표지(제35조제1항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

○도형의 가로의 길이(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모든 획의 폭은 10/100×W로 한다.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W로 한다.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의 양쪽 끝의 수직선에 일치하 도록 균형있게 배열한다.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색깔

○“도형” 및 “품질인증”의 문자색은 금적색(배색비율 : M100, Y100)으로 한다.

○바탕색과 기타 문자 등의 색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라. 기타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에 의한 생산조건 등을 추 가하거나 표지도표의 형태를           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      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제8조 (친환경농산물표시)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생산자(수입농산        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친환경농산물 표시(제8조제1항관련)

1. 표시도형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정원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중 첩된 부분은 50/100×W로 한다.

(2) 상단 도형은 2개의 겹쳐진 정원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측원의 가로 및 세로 모두 50/100×W로             표시도형 우측의 작도법에 준하여 곡선으로 표시한다.

나. 표시도형 밑에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을 표기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글자 색상은 군청색이고, 바탕색은 백색이며, 좌측 원의 색상은 군청색, 우측 원의 색상의           녹색, 가운데 중첩된 원의 색상은 백색이고, 상단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이다.

마.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을 쓰는 곳에는 친환경농산물 종류에 따라 유기농산물 은 녹색, 전환기유기농산           물은 연두색, 무농약농산물은 하늘색, 저농약농산물 은 주황색을 사용한다.

바. 배색 비율은 군청색 C100＋M60, 녹색 C100＋Y100, 연두색 C50＋Y100, 하늘색 C90＋Y20, 주황색            M40＋Y100으로 한다.

사.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아.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산물 나. 전환기 유기 농 산 물 다. 무 농 약 농 산 물 라. 저 농 약 농 산 물	○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은 농산물의 일 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 ○ 전환기유기농산물 ․ 전환기유기축산물 또는 전환기유기○○ ○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 ․ 전환기유기재배○○ 또는 전환기유 기축산○○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비고 1. 천연 ․ 자연 ․ 무공해 ․ 저공해 및 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 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 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로 표시할 것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      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3조 (판매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개정 2000.12.11>)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00.12.1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           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      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개정 2004.8.4>) ①삭제 <2004.8.4>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또는 유통단계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          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허용한계치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제16조 (합격표시)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합격표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별표 8에 의한다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관련)

1. 합격표시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의 식육종류별로 별도 1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          는 가금육의 경우에 는 그 포장에 별도 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도 2의 검인

(나) 포장을 하는 경우 : 별도 3의 검인

나. 표시부위

(1) 지육 : 어깨·등·가슴·배·앞다리·뒷다리 등의 표면

(2) 기타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 가. 시·도별 검인부호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

가. 시·도별 검인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한다.

다. 별도 1과 별도 2의 스탬프식 검인의 "검"자, 시·도별 부호 및 도축장별 번 호는 각각 평면에서 5㎜이           상 양각되어야 한다.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하여는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검인용 색소

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인용 색소는 식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한우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

(2) 육우고기(새끼를 낳이 아니한 젖소고기 및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의 고기를 포함한다) : 식용색소              황색4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녹색을 나타낸다)

(3) 젖소·돼지 등 기타 가축의 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 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             을 나타낸다)

다. 나목 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4. 검인의 사용

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밖으로 반출할 때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 원이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           는 자체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조원이 행한다.

나. 냉장을 하는 경우의 합격표시는 냉장후 출고할 때 할 수 있다.

다. 검인기 및 검인용 색소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검 인기 보관상자는 청결을 유           지하여야 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품질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      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      인증품”이라 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할 수 있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개정 2005.7.28>)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표지는 다        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지 : 별표 1

2.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 별표 2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과 그 인증방       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8>

1. 산지 : 당해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명칭으로 인증하            되, 인증신청자가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품명 : 표준명칭으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           증할 수 있다.

3.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및 전화번호

4. 삭제 <2005.7.28>

5. 생산조건 :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

6.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서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수산물"로 별도           표시 가능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제8조제1항제1호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品자 표시)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왼쪽끝과 오른쪽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모든 획 의 폭은 10/100×W로 한다.         (2)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W로 한다.

(3)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표지의 색상과 문자의 색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검사원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민조례 제정 청구 추진 상황

1. 조례명 :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2. 대표자 증명서 신청 : 2006. 4. 6.

3. 조례의 제정 청구 공표 : 2006. 4. 10.

4.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06. 4. 10.

○ 청구인 대표자 : 이상백 목사 (적성면 어유지교회)

○ 서명기간 : 2006.4.14 ～ 7.23(제외기간 : 2006.5.18 ～ 5.31)

○ 추진위원회 구성 : 17개 단체

가나안농장, 두레생협, 민우회생협, 북파주농협, 산촌체험마을, 원불교

시정모니터연대회의, 적성친환경실천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파주지회, 천주교의정부교구파주지구, 파주산머루연구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농업경영인회, 파주친환경농농업연구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생협

5. 청구취지

파주시 지역에 있는 각급학교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 재료에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습관개선과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함.

6.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

○ 위임신고증 교부 : 이영분 등 120명 (2006.4.18)

7. 청구인 명부

○ 연서수 : 8,015명(2006.7.24)

○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 : 954명

ꋯ 중복자 : 281명

ꋯ 19세 이하 연서자 : 104명

ꋯ 타지역 거주자 : 362명

ꋯ 선거권이 없는자 : 4명

ꋯ 기타(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 203명

⇒ 연서수 중 유효 연서수는  7,061명으로 「파주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19세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인 6,557명에 충족함.

8. 조례의 제정 청구 공고 : 의견없음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06.7.28 ～ 8.6 (10일간)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1. 조례제정 취지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 7,061명의 연서로 조례제정 청      구된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주 내용      으로 담고 있음.

- 이는 학교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      물의 안정된 수급,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교육과 농업의 발전을 동시      에 추구하려는 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며 파주시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과제임.

- 다만, 파주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나, 법리적 다툼의 소지 등 조례제정이      나 집행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와 절충을 통해 합      리적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하겠음.

2. 조례내용 분석

- 주민발의에 의해 청구된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크게 법적인문제와 재정부담      문제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이견이 상충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음.

- 먼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나 전라북도와 같이 세계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우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완전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년간 학교급식비 소요액이 136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학교급식법이나 파주시의 재정여건상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      인 학교급식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별도의 복지예      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종합적으로 조례입안 원칙상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입안하는 문      제, 학교급식비를 계약재배자에게 지급할 경우 일반농가와의 형평성문제 등      도 중점 검토되어야 하겠음

3. 검토의견

- 경기도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시∙군중 급식비 지원실적을 분석해보면 일      부 시∙군에 국한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상위법령에 위       배되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경기도는 ‘04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계류중에      있음

- 따라서 조례를 입안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법여부, 집행가능성 등이 충      분히 검토되어야 하므로 상기 2.조례내용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