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내 교육기관의 학교급식경비 보조를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고자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규모를 정함(안 제5조)

다.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장은 우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함 (안 제8조)

라.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12조)

마. 교육경비의 목적에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경비의 제한을 둠(안 제13조)

바. 학교급식과 교육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         회』구성․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의 식자재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    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및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    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    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학교급식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경기도 교육감 및 파주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ꡓ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

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및 경비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사업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의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학교급식경비 지원

제4조(급식경비 지원대상) ①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명시 된 각급학교로 한다.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5.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학교급식경비의 지원금은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학교급식법시행령」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파주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사․영양사․학부모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내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축․수       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경비 지원

제10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감이 인가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이라 한다)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순위) 제3조에 의한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사업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경기도교육청․파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교육장과 사전 협의된 대응투자사업

4.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청․파주교육청에서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제14조(보조금의 신청) ①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이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7조(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육    경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2. 파주시의회 의원

3.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청의 관련과장

4. 학부모단체

5. 농업관련단체

6. 그 밖의 관련전문가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및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시    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령이나 상위지침에 의하지 아니한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학교급식 지원센터) ①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는 관내 농협 또는 축협이나 농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①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의 식자재공급의 유통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    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 1.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체육청소년과 ☏ 940-2921
입 안 자	체육청소년과장	이 호 길
	교 육 담 당	성 동 현
	담 당 자	전 송 자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시․군및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      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17025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이법은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         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를 말한다.

제4조(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      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      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급식)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9조(급식 운영비 부담) ①급식 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식 시설․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등 기타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      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      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제2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준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      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준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      모가 농산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      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      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        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제6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①농림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②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품         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5. 등급

6. 무게 또는 갯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갯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무게 또는 갯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제5조(품질인증)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      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      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      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등에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      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      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1에 의하고, 표시사항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으로 하되, 별      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품질인증표지(제10조제2항관련)

1.표지도표

2.작도법

가. 도형(品자 표시)

(1) 도형의 가로의 길이 (왼쪽끝과 오른쪽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모든 획 의 폭은 10/100×W로 한다.

(2)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W로 한다.

(3)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표지의 색상과 문자의 색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8조(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      적특산품"이라 한다)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         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등에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관련)

1. 표지 및 표시사항

	지리적특산품(등록명칭) KPGI(영문등록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명칭) 지리적표시등록제000호 생산자 : 주 소 : (전화 :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 받은 특산품입니다.

2. 표시방법

가. 크기 : 15㎏들이(510×360×240㎜)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도 포장재의 크 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한다.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 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문자(KPGI) : 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 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라. 색상 : 도형 좌상단의 문양은 적색, 우하단의 문양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 는 흑색으로 한다.

마. 도안의 크기 : 가로 8㎝×세로 8㎝(15㎏들이 기준) 내외로 한다.

바. 글자의 크기(포장재 15㎏들이 기준)

(1) 등록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57point)×세로 2.5㎝(71point)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0㎝(28point)×세로 1.5㎝(43point)

(3) 기타문자 : 가로 0.8㎝(23point)×세로 1.0㎝(28point)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특산물등의 품질인증제도) ①농림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이하“특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질 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      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5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물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        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제35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표지등)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의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특산물품질인증표지(제35조제1항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

○도형의 가로의 길이(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모든 획의 폭은 10/100×W로 한다.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W로 한다.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의 양쪽 끝의 수직선에 일치하 도록 균형있게 배열한다.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색깔

○“도형” 및 “품질인증”의 문자색은 금적색(배색비율 : M100, Y100)으로 한다.

○바탕색과 기타 문자 등의 색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라. 기타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에 의한 생산조건 등을 추 가하거나 표지도표의 형태를           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      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제8조 (친환경농산물표시)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생산자(수입농산        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친환경농산물 표시(제8조제1항관련)

1. 표시도형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정원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중 첩된 부분은 50/100×W로 한다.

(2) 상단 도형은 2개의 겹쳐진 정원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측원의 가로 및 세로 모두 50/100×W로             표시도형 우측의 작도법에 준하여 곡선으로 표시한다.

나. 표시도형 밑에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을 표기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글자 색상은 군청색이고, 바탕색은 백색이며, 좌측 원의 색상은 군청색, 우측 원의 색상의           녹색, 가운데 중첩된 원의 색상은 백색이고, 상단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이다.

마.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을 쓰는 곳에는 친환경농산물 종류에 따라 유기농산물 은 녹색, 전환기유기농산           물은 연두색, 무농약농산물은 하늘색, 저농약농산물 은 주황색을 사용한다.

바. 배색 비율은 군청색 C100＋M60, 녹색 C100＋Y100, 연두색 C50＋Y100, 하늘색 C90＋Y20, 주황색            M40＋Y100으로 한다.

사.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아.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산물 나. 전환기 유기 농 산 물 다. 무 농 약 농 산 물 라. 저 농 약 농 산 물	○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은 농산물의 일 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 ○ 전환기유기농산물 ․ 전환기유기축산물 또는 전환기유기○○ ○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 ․ 전환기유기재배○○ 또는 전환기유 기축산○○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비고 1. 천연 ․ 자연 ․ 무공해 ․ 저공해 및 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 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 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로 표시할 것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      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3조 (판매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개정 2000.12.11>)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00.12.1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           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      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개정 2004.8.4>) ①삭제 <2004.8.4>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또는 유통단계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          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허용한계치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제16조 (합격표시)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합격표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별표 8에 의한다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관련)

1. 합격표시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의 식육종류별로 별도 1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          는 가금육의 경우에 는 그 포장에 별도 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도 2의 검인

(나) 포장을 하는 경우 : 별도 3의 검인

나. 표시부위

(1) 지육 : 어깨·등·가슴·배·앞다리·뒷다리 등의 표면

(2) 기타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 가. 시·도별 검인부호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

가. 시·도별 검인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한다.

다. 별도 1과 별도 2의 스탬프식 검인의 "검"자, 시·도별 부호 및 도축장별 번 호는 각각 평면에서 5㎜이           상 양각되어야 한다.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하여는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검인용 색소

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인용 색소는 식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한우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

(2) 육우고기(새끼를 낳이 아니한 젖소고기 및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의 고기를 포함한다) : 식용색소              황색4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녹색을 나타낸다)

(3) 젖소·돼지 등 기타 가축의 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 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             을 나타낸다)

다. 나목 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4. 검인의 사용

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밖으로 반출할 때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 원이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           는 자체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조원이 행한다.

나. 냉장을 하는 경우의 합격표시는 냉장후 출고할 때 할 수 있다.

다. 검인기 및 검인용 색소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검 인기 보관상자는 청결을 유           지하여야 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품질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      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      인증품”이라 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할 수 있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개정 2005.7.28>)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표지는 다        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지 : 별표 1

2.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 별표 2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과 그 인증방       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8>

1. 산지 : 당해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명칭으로 인증하            되, 인증신청자가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품명 : 표준명칭으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           증할 수 있다.

3.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및 전화번호

4. 삭제 <2005.7.28>

5. 생산조건 :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

6.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서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수산물"로 별도           표시 가능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제8조제1항제1호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品자 표시)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왼쪽끝과 오른쪽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모든 획 의 폭은 10/100×W로 한다.         (2)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W로 한다.

(3)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표지의 색상과 문자의 색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검사원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6년 교육경비 지원예산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량)	예 산 내 역(천원)				비고 (선정년도)
					시비	도비	교육청	계
협력사업	좋은학교만들기 운영비 (‘03년선정/100%)		105,000	문산제일고	105,000	175,000	70,000	350,000	‘03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영비		150,000	교하초	30,000	50,000	20,000	100,000	‘03
				웅담초	30,000	50,000	20,000	100,000
				덕암초	30,000	50,000	20,000	100,000	‘04
				적암초	30,000	50000	20,000	100,000
				탄현중	30,000	50,000	20,000	100,000
			소계	(5개교)	150,000	250,000	100,000	500,000
	외국어 기반조성 운영비		12,000	문산중	12,000	20,000	8,000	40,000	‘04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비		96,000	금촌초	12,000	20,000	8,000	40,000	‘04
				장파초	12,000	20,000	8,000	40,000
				신산초	12,000	20,000	8,000	40,000
				파주초	12,000	20,000	8,000	40,000
				청암초	12,000	20,000	8,000	40,000	‘05
				천현초	12,000	20,000	8,000	40,000
				능안초	12,000	20,000	8,000	40,000
				문산동초	12,000	20,000	8,000	40,000
			소계	(8개교)	96,000	160,000	64,000	320,000
	계		363,000	(15개교)	363,000	605,000	242,000	1,210,000
대응투자사업	다목적 강당 건립		125,000	탄현중	125,000		125,000	250,000
	도서관기반구축		102,783	문산중	102,783		102,783	205,566
	체험학습장 부지조성		75,000	심학초	75,000		75,000	150,000
	급식시설 현대화		233,581	봉일천초	233,581		233,581	467,162
	디지털 도서관 건립		30,000	금촌고	30,000		30,000	60,000
	강당겸 체육관 지붕․교체		40,000	삼광고	40,000		84,900	124,900
	계		606,364	(6개교)	606,364		651,264	1,257,628
자체사업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원어민교사지원	640,000	8개교	640,000	법원,탄현 새금,검산,청석,문산초 율곡,두일중		640,000
		영어마을학습비지원		중2년
		부모영어캠프	5,160	160	5,160			5,160
총계			1,614,524	29개교/ 중2년	1,614,524	605,000	893,264	3,11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