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 제안이유

파주시에서 운영중인 지역 정보화교육을 민간교육업체에 위탁하여 교육기회 및

품질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업대상

▪ 시  민 정보화교육

▪ 공무원 정보화교육

나. 사업추진

사 업 명	운영방법	교육예상	교육주기	교육비(1인당)
시 민 정보화교육	권역별	1,200명	2주	45천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권역별	150명	3주	66천원

다. 위탁운영지역 : 금촌권역 / 문산권역

라. 위탁기관 선정조건 :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조직확보

여부

□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총63,900천원

▪시  민 정보화교육 : 54,000천원(45천원×20명×2개반×15기수×2권역)

▪공무원 정보화교육 : 9,900천원(66천원×15명×5기수×2권역)

□ 관계법령발췌서 :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정보화교육 민간위탁(Outsourcing) 추진계획

교육과정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으로 전문 교육강사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시민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늘리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교육

업체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고자 함.

□ 정보화교육 현황

사 업 명	교 육 대 상	교육인원	교육운영	예산액 (천원)	위탁여부
시민 정보화교육	파주시민	2,000명	63회	25,760	위탁대상
공무원 정보화교육	파주시 소속 공무원	200명	8회	8,600	위탁대상
실버정보대학	55세이상 노인	60명	2회	24,000	기 위탁
e-경기인교육	통․리장, 지도자 등	40명	2회	2,800	기 위탁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1,100명	수시	11,000	위탁불가

* 위탁 불가사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 교육강사 실비지급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민간교육업체 : 방문 및 지역별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음

□ 민간위탁 운영추진계획

사 업 명	운영방법	교육예상	교육주기	교육비(1인당)
시 민 정보화교육	권역별	1,200명	2주	45천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권역별	150명	3주	66천원

- 위탁 운영지역 선정 : 금촌권역 / 문산권역

- 위탁기관 선정 조건 :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조직확보

□ 민간위탁 추진일정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06. 5)		∙민간위탁사업 운영방안
ꀻ
조례․규칙심의회 심의(‘06. 9)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
ꀻ
파주시의회 심의․의결(‘06. 9)		∙추진기본계획 보고
ꀻ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06. 10)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계약서 체결 및 공증
ꀻ
민간위탁 운영(‘07. 1)

□ 위탁 선정방법

○ 수탁기관 모집 : 시, 읍․면․동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

○ 수탁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교육실적, 강사현황, 교육환경 등 현지

조사 후 선정

□ 수탁기관 역할

○ 교육운영 계획, 교육홍보, 교육생 모집, 교육생 출석관리 등

○ 정산보고 및 교육운영 관리

□ 행정지원 사항

○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시행 결과 점검 및 평가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교육생의 정보능력 향상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정보기술 습득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     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    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       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

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

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    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

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    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    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

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    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

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    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