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       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용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함          (안 제3조제2항)

다.「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한 법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

함(안 제9조제1항, 제12조, 제18조, 제28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58조, 제61조, 제9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표준조례(안)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명 “파주시물품관리조례”를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있다”를 “있고,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물품관리관과”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0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중 “관서당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 을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 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중 “영 제130조제1항”을 “영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 영 제96조제2항”을 “영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물품출납원” 을 “물품관리관”으로 “시장 또는 청․소의 장 ” 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 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 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조제”를 “별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중 “물품출납원” 을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 을 “시장”이라 한다.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 을 “시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별표 1” 품종구분의 기준 중 (1)②를 삭제하고 (2)④중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를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 소		회계과 ☎940-4324
입안자	회계과장	기 우 균
	계약담당	장 문 규
	담당자	김 대 중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물품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생략) ②........................................................................... ............................................................................. ..................................................................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생략)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신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 ...................................... ............................................................................ ..........................................................................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 ........................................................................... ...................... 있고,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 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 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58조...................................... ..............................................................................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관서 당경비에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 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 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 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 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 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 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1에 .......................................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다음 각호의 1 에.........................................................................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①일반 운영비에...........................................................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 ............................................................................. ............................................................................. ............시장.......................................................... .............................................................................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1항 .... .............................................................................. ........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③.......................................................................... .............................................................................. 각 호........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현 행	개 정 안
④ ...................................................................... ..........................................................................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2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 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 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 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 관시킬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분임물품 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 ............................................... ②.................... 시장 또는 청․소의 장 ..... ③.................... 시장 또는 청․소의 장 ...... ④청․소의 장 ......	④.......................................................................... ............................................................................ ............. 영 제27조제1항 ............................... 제2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 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 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 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 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관리관......................... .............................................................................. 시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 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②.................... 물품관리관 ............................ ③.................... 물품관리관 ............................ ④물품관리관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 한 장부는 매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의 물 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청․소의 장.....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시장 또는 청․소의 장 ......................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물품출납 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 시장 또는 청․소의 장 ....................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 별도 작성...................................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처 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 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시장 .........................................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시장 ..................................................... <삭제>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시장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 품종구분의 기준 (1)비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2)소모품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별표 1〕 ○ 품종구분의 기준 (1)비품 <삭제> (2)소모품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

물품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현품 및 표준서식에 의하여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안)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제정 시행

※ 종전 : 지방재정법령 적용

□ 개정사유 : 적용법령의 변경과 조례운영의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함

※ 세부내용 : 규칙개정 시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체계)

□ 주요 내용

○ 물품운용관 지정근거 마련 (안 제2조)

○ 물품운용관의 직무명시 (안 제3조)

○ 조례 적용법령의 변경 (안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8조)

○ 장부작성의 전산입력 처리 인정 (안 제26조)

파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06년 9월 일
(보 고)	(제 회)

파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회 계 과 장
제출연월일	2006년 9월 일

문서번호	회계-		★기안자	◎계 약 담 당	회 계 과 장	자 치 행 정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영 구
결재일자	2006. 8. .
공개구분
			협 조	법무담당 기획예산과장

파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06. 9. .
(보 고)	(제 회)

파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회 계 과 장
제출연월일	2006. 9. .

부   의   안   건

파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