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배드민턴장 신축)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2006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총 계		토지	5	4,697	2,910,000	0	0	0	5	4,697	2,910,000
		건물	5	5,177	8,368,000	1	912	900,000	6	6,089	9,268,000
		기타
취득	계	토지	5	4,697	2,910,000	0	0	0	5	4,697	2,910,000
		건물	5	5,177	8,368,000	1	912	900,000	6	6,089	9,268,000
		기타
	1.매입(신축)	토지	5	4,697	2,910,000				5	4,697	2,910,000
		건물	5	5,177	8,368,000	1	912	900,000	6	6,089	9,268,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0	0	0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0	0	0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06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건물		912	900,000	2006년
	토지
1	건물	파주시 금촌동 378	912	900,000	2006년	배드민턴장 신축	파주시
	토지	이	하		여	백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배드민턴장 신축)

□ 의결주문

○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 우리 파주시에는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학교 체육관

이나 인근 고양시의 시설을 유료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 300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용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립개요

• 위    치 : 금촌동 378번지 일원(금촌체육공원 내) / 27,939㎡(8,451평)-시유지

• 시설규모 : 건축면적 912㎡(276평) /  단층, 철골조

• 주요시설 : 배드민턴코트 4면, 사무실,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

• 사 업 비 : 900백만원

○ 추진계획

• 2006.  8.  : 실시설계 완료

• 2006.  9.  : 공사착공

• 2006. 11.  : 준    공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별첨”

□ 지적도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대상지

전 경 사 진

대상지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지  적  도

금촌동 378

금촌체육공원부지

가축시장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         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