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준용하는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근거를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수정함

(안 제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월15일이상”을 “월 15일 이상”으로 “월15일미만”을 “월 15일 미만”으로 “관할구역외에”를 “관할구역 외에”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월지급한도액등 기타”를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 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3. 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5.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②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기 우 균
	경 리 담 당	채 우 병
	담 당 자	이 치 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와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과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9 호, 동조 제3항, 제26조제5항, 제28조제1 항, 제29조제1항, 제2항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의하여”와 제29조 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를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범위 안에서--------------------------------- -------------- ②--------------------월 15일 이상 --- -----------------------------------월 15일 미만------------------------ ------------------------------------------------------------관할구역 외에--------------------------------- -------------------- ③--------------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여비규정」--------------------각 호--------- 1.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속장관”을 “시장 ”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3. 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5.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한다. 5.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 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공무원여비규정(2006. 6. 12 개정)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    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    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    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    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    용 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    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지    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개정 98. 2.28, 2001.3.20]

제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    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    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지    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    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2005.1.7>

제26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    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    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    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 해당자의 여비를 제9    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    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98․2․      28> <개정 98․5․24> <개정 2000․4․18>

②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을 법무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      28> <개정 2000․4․18>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    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     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별표 1] <개정 2006․1․12> <개정 2006․6․12>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특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0호봉이상의 검사(특호 라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1호봉인 헌법연구관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전문대학의 학장,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1. 2급 및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다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9호봉이하의 검사, 2호봉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06․1․12>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실 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비고 :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1996. 3. 1 조례 제81호)

개정 1998. 6. 3 조례 제2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지     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와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과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9호, 동조   제3항,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2항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  다.

2.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와 제29조 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  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  조"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의 규  정"으로 본다.

5.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  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  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  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삭제 98. 6.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1996. 3. 1 조례 제80호)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3호를 적용한다.

□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1996. 3. 1 조례 제1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준용) 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