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4-110 관련		제안 연월일 : 2007년 2월 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제설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였으며, 제설․제빙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인     조례제정이 되도록 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수정함.

나. 제6조 2목 “야간....오전 12시까지”를 “야간.....오전 9시까지”로

수정함.

다. 제7조 3항을 신설 “2항규정에 의거 얼음을 녹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나 모래등을 건축관리자가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은 즉시 제공․지원토록 한다.”로 함.

라. 제8조를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 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생 략) 1.(생 략) 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②(생 략) <신 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목 적).....................................................................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오전 9시까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②(현행과 같음) ③2항규정에 의거 얼음을 녹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나 모래등을 건축관리자가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은 즉시 제공․지원토록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