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3월 20일)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공금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고지정 방법으로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첫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둘째.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셋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1회 한정)

넷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함.

○ 금고지정 평가표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시의회의원 2인, 금융전문가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 6인 및 시 관계공무원 2인 으로 구성하였으며,

○ 위원회에서는 금고지정 방식 결정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음.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재정관리에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세는 2006. 5. 24.(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의 상향 조정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됨.

2007. 3. 2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