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3월 20일)
안 건	파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에 맞게 부서명칭을 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무과장”을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함.

(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2조)

○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사항을 추가 함. (안 제7조의 2)

○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으로 함. (안 제7조의2)

다. 검토 의견

○ 「사무관리규정」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신청 방법을 신설하여 사무관리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에 있음.

○ 또한 파주시 행정기구에 맞게 공인관리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3. 2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