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3월 20일)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지방세법」 제177조의3(2006. 12. 30) 및 제188조제3항(2006. 9. 1공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의 개정으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변경되고,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가감조정 사유가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개정함. (안 제24조제1항)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29조제3항 삭제)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2006. 9. 1. 및 2006. 12. 30「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 신고 납부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개정하고,

○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2006. 9. 1.「지방세법」제18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해당조문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음.

○ 그 밖에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3. 2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