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3월 20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방세 감면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세감면 지원을 통한 공익적 성격의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함. (안 제7조의2항)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7. 1. 26.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그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은 「재해구호법」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의 구호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07. 1. 31.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허가가 승인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3. 2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