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3월 21일)
안 건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에 있어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5조제2항)

○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에서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함.

(안 제10조제2항)

○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시민지원국장”에서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예술담당”에서 “문화업무담당”으로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개정된 파주시 행정기구와 맞게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하향 또는 변경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과

○ 그 밖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사용,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7. 3. 2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