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3월 21일)
안 건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미술장식품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높여 수준 높은 미술장식품을 실치 하도록 하고,

○ 건축물 심의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 (안 제6조)

○ 미술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미술장식 표석 설치의 의무화 사항을

추가함 (안 제8조제1항제6호)

○ 미술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운영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 위촉된 위원 중 10인 이내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 하루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함. (안 제12조제1항)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높여 수준 높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 등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파주시 미술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심의 기능에 미술장식 표석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그 밖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사용,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3. 2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