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 및 반영사항

의견제안사항	반 영 사 항		비 고
	당 초	변 경
우수농산물의 정의중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규정	제2조(정의)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또는 유통 또는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 구매를 추천․권 고․요청하는 농․축․수산물	제2조(정의) 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급식경비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원대상 확대	제4조(급식경비 지원대상)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 1. 저소득 가구의 자녀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2.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경비 지원의 관리 감독사항		제9조(지도․감독) 학교급식에 우수농․축․수산물 사용과 지원된 자 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학교급식관리센터 설치		제22조(학교급식 지원센터) ①--우수한 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 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 치․ 운영 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관내 농협 또는 축협이나 농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①--우수농산물의 식자재 공급의 유통과 품질 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조례제정	〈미반영〉 교육지원사업에는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대응투자사업, 교육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기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기에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자체의견 반영사항	제2장 교육경비 지원	제2장 학교급식경비 지원
	제3장 학교급식경비 지원	제3장 교육경비 지원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범위 및 경비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②학교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 학기별로 교 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고등학교는 직접정산보고	②학교장은 교사․영양사․학부모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내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