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포상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원 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3조제4항)

다.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내  에서”를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제8조제3호․제18조제3호․제24조제1항제4호․제25조제2항․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6호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5항․제16조제4항․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제17조․제18조․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호중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표창을 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며 포상한다”를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원은 제4조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제34조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각각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소		주택건축과 ☏940-8791
입 안 자	주택건축과장	정 호 석
	공동주택관리담당	오 인 택
	담 당 자	우 상 탁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파주시장은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 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 과할 수 없다. 3. 2호의 보조금이 1호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적용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생략) ⑤(생략) 제5조(지원대상) ①(생략) 1. ～ 5.(생략) 6. 기타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②(생략)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주택법」‧‧‧‧‧‧‧‧‧‧‧‧‧‧‧‧‧‧‧‧‧‧‧‧‧‧‧‧‧‧‧‧‧‧‧‧‧‧‧‧‧‧‧‧‧‧‧‧‧‧‧‧‧‧‧‧‧‧‧‧‧‧‧‧‧‧‧‧‧‧‧‧‧‧‧‧‧‧‧‧‧‧‧‧‧‧‧‧‧‧‧‧‧‧‧‧‧‧‧‧‧‧‧‧‧‧‧‧‧‧‧‧‧‧‧‧‧‧‧‧‧‧‧‧‧‧‧‧‧‧‧‧‧‧‧‧‧‧‧‧‧‧‧‧‧‧‧‧‧‧‧‧‧‧‧‧‧‧‧‧‧‧‧‧‧‧‧‧‧‧‧‧‧‧‧‧‧‧‧‧‧‧‧‧‧‧‧‧‧‧ 제4조(적용범위 등) ①‧‧‧‧‧‧‧‧‧‧‧‧‧‧‧‧‧‧‧‧‧‧‧‧‧‧‧‧‧‧‧‧‧‧‧‧‧‧‧‧‧‧‧‧‧‧‧‧‧‧‧‧‧‧‧‧‧‧‧‧‧‧‧‧‧‧‧‧‧‧‧‧‧‧‧‧‧‧‧‧‧‧‧‧‧‧‧‧‧‧‧‧‧‧‧‧‧‧‧‧‧‧‧‧‧‧‧‧‧‧‧‧‧‧‧‧‧‧‧‧‧‧‧‧‧‧‧‧‧‧‧‧‧‧‧‧‧‧‧‧‧범위 안에서 ‧‧‧‧‧‧‧‧‧‧‧‧‧ ②(현행과 같음) 1. ‧‧‧‧‧‧‧‧‧‧‧‧‧‧‧‧‧‧‧‧‧‧‧‧‧‧‧‧‧‧‧‧‧‧‧‧ ‧‧‧‧‧‧‧‧‧‧‧‧ 안에서 ‧‧‧‧‧‧‧‧‧‧‧‧ 2. ‧‧‧‧‧‧‧‧‧‧‧‧‧‧‧‧‧‧‧‧‧‧‧‧‧‧‧‧‧‧‧‧‧‧‧‧‧‧‧‧‧‧‧‧‧‧‧‧‧ 안에서 ‧‧‧‧‧‧‧‧‧‧‧‧‧‧‧‧‧‧‧‧‧‧‧‧‧‧‧‧‧‧ 3. ‧‧‧‧‧‧‧‧‧‧‧‧‧‧‧‧‧‧‧‧‧‧‧‧‧‧‧‧‧‧‧‧‧‧‧‧‧‧‧‧‧‧‧‧‧‧‧‧‧‧‧‧‧‧‧ 안에서 ‧‧‧‧‧‧‧‧‧‧‧‧‧‧‧‧‧‧‧‧ ③‧‧‧‧‧‧‧‧‧‧‧「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생략)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5.(생략)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생략)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 2.(생략)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② ～ ④(현행과 같음) ⑤‧‧‧‧‧‧‧‧‧‧‧‧‧‧‧‧‧‧‧‧‧‧‧‧‧‧‧‧‧‧‧‧‧‧‧ 해당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①‧‧‧‧‧‧‧‧‧‧‧‧‧‧‧‧‧‧‧‧‧‧‧‧‧‧‧‧‧‧‧‧‧‧‧‧‧‧‧‧‧‧‧‧‧‧‧‧‧‧‧‧‧‧‧‧‧‧‧‧‧‧‧‧‧‧‧‧‧‧‧‧‧‧‧‧‧‧‧‧‧‧‧‧‧‧‧‧‧‧‧‧‧‧‧‧‧‧‧‧‧‧‧‧‧‧‧‧‧‧‧‧‧‧‧‧‧‧‧‧‧‧‧‧‧‧‧‧‧‧‧‧ ②‧‧‧‧‧‧‧‧‧‧‧‧‧‧‧‧‧‧‧‧‧‧‧‧‧‧‧‧‧‧‧‧‧‧‧‧‧‧‧‧‧‧‧‧‧‧‧각호의 어느 하나‧‧‧‧‧‧‧‧‧‧‧‧‧‧‧‧‧‧‧‧‧‧‧‧‧‧‧‧‧‧‧‧‧‧‧‧‧‧‧‧‧‧‧‧‧ 1. ～ 5.(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④(현행과 같음) ⑤‧‧‧‧‧‧‧‧‧‧‧‧‧‧‧‧‧‧‧‧‧‧‧‧‧‧‧‧‧‧‧‧‧‧‧‧‧‧‧‧‧「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⑥(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 2.(생략) 3.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4.(생략) 제1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며 포상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②‧‧‧‧‧‧‧‧‧‧‧‧‧‧‧‧‧‧‧‧‧‧‧‧‧‧‧‧‧‧‧‧‧‧‧‧‧‧‧‧‧ 각호의 어느 하나‧‧‧‧‧‧‧‧‧‧‧‧‧‧‧‧‧‧‧‧‧‧‧‧‧‧‧‧‧‧‧‧‧‧‧‧‧‧‧‧‧‧‧‧‧‧‧‧‧‧‧‧‧‧‧‧‧‧‧‧‧‧‧‧‧‧‧‧‧‧‧‧‧‧‧‧‧‧‧‧‧‧‧‧‧‧‧‧‧‧‧‧‧‧‧‧‧‧‧‧‧‧‧‧‧‧‧ 1. ～ 4.(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②‧‧‧‧‧‧‧‧‧‧‧‧‧‧‧‧‧‧‧‧‧‧‧‧‧‧‧‧‧‧‧‧‧‧‧‧‧ ‧‧‧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원은 제4조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구성 등) ① ～ ②(생략) ③(생략) 1. ～ 2.(생략)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 6.(생략)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 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생략) 제17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생략)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 2.(생략)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⑤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구성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 ～ 6.(현행과 같음) ④‧‧‧‧‧‧‧‧‧‧‧‧‧‧‧‧‧‧‧‧‧‧‧‧‧‧‧‧‧‧‧‧‧‧‧‧‧‧‧‧‧‧‧‧‧‧‧‧‧‧‧‧‧‧‧‧‧‧‧‧‧‧‧‧‧‧‧‧‧‧‧‧‧‧ 해당 ‧‧‧‧‧‧‧‧‧‧‧‧‧‧‧‧‧‧‧‧‧‧‧‧‧‧‧‧‧‧‧‧‧‧‧‧‧‧‧‧‧‧‧‧‧‧‧‧‧‧‧‧‧‧‧‧‧‧‧‧‧‧‧‧‧‧‧‧‧‧‧‧‧‧‧‧‧‧‧‧‧‧‧‧‧‧‧‧‧‧‧‧‧‧‧‧‧‧‧‧‧‧‧‧ ⑤(현행과 같음) 제17조(결격 사유) ‧‧‧ 각호의 어느 하나‧‧‧‧‧‧‧‧‧‧‧‧‧‧‧‧‧‧‧‧‧‧‧‧‧‧‧‧‧‧‧‧‧‧‧‧‧‧‧ 1. ～ 4.(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현행과 같음) 3. 기타 ‧‧‧‧‧‧‧‧‧‧‧‧‧‧‧‧‧‧‧‧‧‧‧‧‧‧‧‧‧‧‧‧‧‧‧‧‧‧‧‧‧‧‧‧‧‧‧‧‧‧‧‧‧‧‧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해당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④(생략) 제23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 2.(생략) ②(생략)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생략) 4. 기타 참고자료 ②(생략) 제25조(처리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 해당 ‧‧‧‧‧‧‧‧‧‧‧‧‧‧‧‧‧‧‧‧‧‧‧‧‧‧‧ ‧‧‧‧‧‧‧‧‧‧‧‧‧‧‧‧‧‧‧ 3. ‧‧‧‧‧ 해당 ‧‧‧‧‧‧‧‧‧‧‧‧‧‧‧‧‧‧‧‧‧‧‧‧‧ ‧‧‧‧‧‧‧‧‧‧‧‧‧ 4. ‧‧‧‧ 해당 ‧‧‧‧‧‧‧‧‧‧‧‧‧‧‧‧‧‧‧‧‧‧‧‧‧‧ ‧‧‧‧‧‧‧‧‧‧‧‧‧‧‧‧‧ ② ～④(현행과 같음) 제23조(대리인)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현행과 같음) 제25조(처리기간) ①‧‧‧‧‧‧‧‧‧‧‧‧‧‧‧‧‧‧‧‧‧‧‧‧‧‧‧‧‧‧‧‧‧‧‧‧‧‧‧‧‧‧‧‧‧‧‧‧‧‧‧‧‧‧‧‧‧‧‧‧‧‧‧‧‧‧‧‧‧‧‧‧‧‧‧‧‧‧‧‧‧‧‧‧‧‧‧‧‧‧‧‧‧‧‧‧‧‧‧‧‧‧‧‧‧‧‧‧‧‧‧‧‧‧‧‧‧‧‧‧‧‧‧‧‧‧‧‧‧‧‧‧‧‧‧‧‧‧‧‧‧‧‧‧‧‧‧‧‧‧‧‧‧‧‧‧‧‧‧‧‧‧‧‧‧‧‧‧‧‧‧‧‧‧‧‧‧‧‧‧‧‧‧‧‧‧‧‧‧‧‧‧‧‧‧‧‧‧ ②‧‧‧‧‧‧‧‧‧‧‧‧‧‧‧‧‧‧‧‧‧‧‧‧‧‧‧‧‧‧‧‧‧‧‧‧‧‧‧‧‧‧‧‧‧‧‧‧‧‧‧‧‧‧‧‧‧‧‧‧‧‧‧‧‧‧‧‧‧‧‧‧‧‧‧‧‧‧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31조(종결 등) ①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 ③(생략) 제33조(조정비용) ①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 2.(생략)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생략) ②(생략)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해당 ‧‧‧‧‧‧‧‧‧‧‧‧‧‧‧‧‧‧‧‧‧‧‧‧‧‧‧‧‧‧‧‧‧‧‧‧‧‧‧‧‧‧‧‧‧‧‧‧‧‧‧‧‧‧‧‧‧‧‧‧‧‧‧‧‧‧‧‧‧‧‧‧‧‧‧‧‧ ② ～ ③(생략) 제31조(종결 등) ①‧‧‧‧‧‧‧‧‧‧‧ 해당 ‧‧‧‧‧‧‧‧‧‧‧‧‧‧‧‧‧‧‧‧‧‧‧‧‧‧‧‧‧‧‧‧‧‧‧‧‧‧‧‧‧‧‧‧‧‧‧‧‧‧‧‧‧‧‧‧‧‧‧‧‧‧‧‧‧‧‧‧‧‧‧‧‧‧‧‧‧‧‧‧‧‧‧‧‧‧‧‧‧‧‧‧‧‧‧‧‧‧‧‧‧‧‧‧‧‧‧‧‧‧‧‧‧‧‧‧‧‧‧‧‧‧‧‧‧‧‧‧‧‧‧‧‧‧‧‧‧‧ ② ～ ③(생략) 제33조(조정비용) ①‧‧‧‧‧‧‧‧‧‧‧‧‧‧‧‧‧‧‧‧‧‧‧‧‧‧‧‧‧‧‧‧‧‧‧‧‧‧‧‧‧‧‧‧‧‧‧‧‧‧‧‧‧‧‧‧‧‧‧‧‧‧‧‧‧‧‧‧‧‧‧‧‧‧‧‧‧‧‧‧‧‧‧‧‧‧‧‧‧‧‧ 1. ～ 2.(생략) 3. ‧‧‧‧‧‧‧‧‧‧‧‧‧‧‧‧‧‧‧‧‧‧‧‧‧‧‧‧‧그 밖에 ‧‧‧‧‧‧‧‧‧‧‧‧‧‧‧‧‧‧‧‧‧‧‧‧‧‧‧‧‧‧‧‧‧‧‧‧‧‧‧‧‧‧‧‧‧‧‧‧‧‧‧‧‧‧‧‧‧‧‧‧‧‧‧‧‧‧‧‧‧‧‧‧‧‧‧‧‧‧‧‧‧‧‧‧‧‧‧‧‧‧‧‧‧‧‧‧‧‧‧‧‧‧‧‧‧‧‧‧‧‧‧‧‧‧‧‧‧‧‧‧‧‧‧‧ 4.(생략) ②(생략) ③‧‧‧‧‧‧‧‧‧‧‧‧‧‧‧‧‧‧‧‧‧‧‧‧‧‧‧‧‧‧‧‧‧‧‧‧‧‧‧‧‧‧‧‧‧‧‧‧‧‧‧‧‧‧‧‧‧‧‧‧‧‧‧ 해당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회의록) ①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 5.(생략) 6. 기타 중요사항 ②(생략)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합니다.	제34조(수당 등)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5조(회의록) ①‧‧‧‧‧‧‧‧‧‧‧‧‧‧‧‧‧‧‧‧‧‧‧‧‧‧‧‧‧‧‧‧‧‧‧‧‧‧‧‧‧‧‧‧‧‧‧‧‧‧‧‧‧‧‧‧‧‧‧‧‧‧‧‧‧‧‧‧‧‧‧‧‧‧‧‧‧ 1. ～ 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관계법령발췌서

□. 주 택 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2004.12.18 조례 제547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중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은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장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4조(적용범위 등) ①파주시장은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2호의 보조금이 1호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적용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차단기ㆍ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상ㆍ하수도시설(건물내 시설제외)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지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기타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 예산 및 주택업무 관련 업무담당국장(개정 2006.12.29)

2. 파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2명

3. 주택관리 관련 업무 담당과장 1명

4. 건축 및 토목 건축설비 관계 전문가 2명

5.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명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의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시장으로부터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1조(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며 포상한다.

제3장 분쟁조정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설치) 시장은 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7.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6. 시 고문 변호사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 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12.29)

제17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기타 참고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처리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의 청취)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 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9조(분쟁조정서의 내용 등)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종결 등) ①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조정비용) ①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회의록) ①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인 이상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4.12.28 조례 제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건축조례 중 제6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28>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5항중 “건축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공동주택담당“을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시설물관리보조금지원보조금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단위:만원)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계
가로등 분야
하수도 시설 분야
어린이 놀이터 분야
기타분야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5. 장기수선 계획서 사본 3. 사업기간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접 수 처 : 시청(공동주택담당)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첨부서류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파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신 청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조 정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