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류추진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결연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 자매결연 등의 원칙을 정함.(안 제4조제2항)

-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 포함)

-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 자매결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교류업무의 위탁 근거 및 교류에 참여하는 민간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고 그동안 교류를 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를 비롯하여 자매결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하고,

교류업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안 제4조에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를 정함에 있어 국내도시는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외국도시의 자매결연을 1개국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도시의 과다로 향후 인력, 예산, 관리 등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며,

○ 안 제7조의 협정체결 시에만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협정 체결 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조문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