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142		제안연월일 : 2007년 5월 8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7년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중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를 제한하는 것과 협정 체결 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조문에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삽입한다.

○ 안 제7조의 조문 중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를 파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삽입한다.

○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조문 내용 중 “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한다.

○ 안 제7조의 조문 중 “한다.”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를 파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결연의 원칙) ① (생략 )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동의)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 ① (생략 )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생략 )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삭 제> 제7조(동의)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를 파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