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별휴가기간에 대해 다른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기간을 일부 확대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함.(안 별표3)

- 자녀의 결혼 시 1일 인정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확대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3일 인정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3일 인정

- 배우자 혹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1일 인정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 그 동안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가 자치단체별로 일부 확대조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파주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특별휴가일수를 확대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밖에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