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중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 표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연금의 방식 등) 규정이 공포(대통령령 제20002호, 2007. 4. 11)․시행(2007. 4. 12)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안 제7조의3)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2007. 1. 11.「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어 2007. 4. 11.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2007. 4.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대하여 승인되어 시달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