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교하읍 교하택지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추가)되었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내역)
면 적	61.689㎢	62.904㎢	1.215㎢	교하택지지구

다. 검토 의견

○ 「지방세법」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조례안은 교하읍 교하택지개발사업이 2006. 12. 31. 준공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5. 1. 교하택지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이 확정되어 고시 됨에 따라,

현행 61.689㎢에서 1.215㎢가 증가한 62.904㎢로 변경고시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증가됨에 따라 금년도 도시계획세가 1,408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되었음.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