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파주시에 조부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학습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아동”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

- “조손가정수당”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

- “학습도우미” 각종 학습지 무료제공 및 각종 학원무료수강 사회복지

서비스

- “성장도우미” 파주시 관내 놀이공원 및 각종 체험학습 무료 참가

사회 복지 서비스

○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 아동의 부모가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

- 조손가정 생활 실태에 따른 구분

․“1순위”는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수급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세대 제외)

․“2순위”는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세대 제외)

․“3순위”는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

○ 지원내용 및 지급액(안 제4조)

- 1순위, 2순위 :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 3순위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5만 원 지급

○ 사업구분(안 제5조)

-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 비예산사업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관내 학습지 회사와 학원을 연계하여 각종학습지 대금과 학원비 면제)

○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6조)

- 1순위, 2순위는 당연선정

- 3순위는 읍․면․동․출장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다. 검토 의견

○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 조례안은 부모가 이혼, 가출, 실종, 사망 등의 이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세대 중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수당지급과 학습 및 성장도우미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