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

- “출산장려금”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

여 지급하는 금액

- “법정대리인”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지급대상(안 제3조)

-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

-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 사망 시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 함.

○ 지급액(안 제4조)

-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 함.

다. 검토 의견

○ 「장애인 복지법」제9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부응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장애인 여성과의 역차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