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139		제안연월일 : 2007년 5월 8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 제정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조례 제명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 안 제1조 내용 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를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으로 한다.

○ 안 제2조 내용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 안 제3조제1항 내용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 안 제4조 내용 중 “1,000,000원”을 “100만 원”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호,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제4조,제5조제1항내지제3항,제6조제2항,제7조 및 제8조의 내용 중 “장려”를 “지원”으로 한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대한 수정안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조례 제명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 안 제1조 내용 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를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으로 한다.

○ 안 제2조 내용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 안 제3조제1항 내용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 안 제4조 내용 중 “1,000,000원”을 “100만 원”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호,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제4조,제5조제1항내지제3항,제6조제2항,제7조 및 제8조의 내용 중 “장려”를 “지원”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생략) 1. (생략)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 ②------------------- 장려 --------- -------------------- 제4조(지급액)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 장려 ----------- --------------------- ② ------------장려 ---------------- --------------------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생략) 1. (생략)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으로 ----------------------- ②------------------- 지원 --------- -------------------- 제4조(지급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 지원 ----------- --------------------- ② ------------지원---------------- --------------------

제 정 안	수 정 안
③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생략) ② ---------------------장려 ----- 제7조(환수조치) ------------장려----- 제8조(다른 법률와 조례와의 관계) ----장려- ---------------장려------------	③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생략) ② ---------------------지원 ----- 제7조(환수조치) ------------지원----- 제8조(다른 법률와 조례와의 관계) ----지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