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주는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로 함.

○ 융자대상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

에 대한 사업자금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5호)

○ 융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명칭 변경함.(안 제8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1961. 12. 30. 제정 시행되어 오다 1999. 9. 7. 폐지되어 같은 날 대체 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문을 정비하지 못한 사항을 이 번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수정과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3조제1항제5호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을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