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파주시 은빛사랑채”가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에 설치됨에 따라 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제37조제1항”을 “제31조”로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로 함.(안 제1조)

○ 명칭 및 위치에 “파주시 은빛사랑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제2항)

○ 은빛사랑채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수탁자가 사업수행

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다. 검토 의견

○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아직까지 파주시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만 설립․운영하여 오던 것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 도모를 위하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 (구)법원읍 소방 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금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치매, 중풍노인 전문 주간보호 및 가정 봉사원 파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수탁자가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재가노인 복지 시설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