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지난 2006. 12. 29일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과 여성복지상담소 업무의 담당 소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정폭력방지법”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29조제1항제5호)

○ 기금운용관을 “시민지원국장”에서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함.

(안 제33조제1항)

○ “사회복지과”를 “여성업무담당과”로 함.(안 제42조)

○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44조)

○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함.(안 제45조제2항제7호)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45조 등)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2005. 8. 4. 제정되고 2006. 1.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에 맞게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운용관을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