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인용법조문의 변경과 현행 교육 운영에 맞춰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여성회관”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으로 변경함.(안 제1조 등)

○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추가 함.(안 제7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1999. 6. 12.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여성의 복지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설립된 여성회관을 파주시민 남녀 모두를 위한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7조제5호의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며,

○ 그 밖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시의 적절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