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립보육시설 신축)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 법인 LG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내역

구분	소 재 지	종류	연면적 (㎡)	총사업비 (천원)	비고
취득 (건물신축)	교하읍 다율리 988 (교하택지지구 근린3)	2개동	1,115 (338평)	2,366,400	LG복지재단 공동건립
		장애아전담 1개동(1층)	396 (120평)	840,000
		일반아동 1개동(2층)	719 (218평)	1,526,400

구분	재산의 표시				토지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총면적	신축부지면적
부지현황	교하읍 다율리 988	공원	30,059.9 (9,102평)	1,639.9 (497평)	파주시	‘07.3.22 이전등기

○ 시립보육시설 신축 계획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8(교하택지지구 / 근린공원3호)

• 신 축 계 획 : 건물신축 2개동

-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  50명 수용(1개동 1층)

- 일반아동보육시설    : 160명 수용(1개동 2층)

• 부 지 면 적 : 1,639.9㎡(30,059.9 중 1,639.9)

• 건축연면적 : 1,115㎡(338평)

•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총 사 업 비 : 2,366,400천원

- 재원 :  866,400천원(국 433,200 도 216,600 시 216,600)

1,500,000천원(LG복지재단 1,500,000)

다. 검토 의견

○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3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

○ 이 조례안은 교하읍 다율리 988번지(교하택지지구 근린공원 3호) 시유지에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관내 장애아 및 일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로 이 사업은 2007. 4. 17.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0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870백만원(국비 440, 도비 220, 시비 210)은 명시이월 되었음.

2007. 5.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