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7년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58,416,437	414,698,972	43,717,465	10.5
지 방 세	126,846,000	114,250,000	12,596,000	11.0
세 외 수 입	74,510,331	61,693,312	12,817,019	20.7
지방교부세	68,823,183	66,813,433	2,009,750	3.0
조정교부금	42,391,679	32,142,815	10,248,864	31.8
보 조 금	125,845,244	119,799,412	6,045,832	5.0
지 방 채	20,000,000	20,000,000

Ⅱ. 검토의견

○ 이번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584억 16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4,146억 99백만원보다 437억 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10.5%가 늘어난 규모임.

○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1,268억 46백만원(27.7%), 세외수입 745억 10백만원(16.3%), 지방교부세 688억 23백만원(15.0%), 조정교부금 423억 91백만원(9.2%), 보조금(국도비) 1,258억 45백만원(27.4%),

지방채 200억원(4.4%)으로 편성되었음.

○ 추경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 지방세는 재산세 징수율과 과표적용율이 인상되어 당초예  산대비 40억 5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및 자동차세보전금 배분비율이 상향조정되면서 당초예산대비 68억 5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율 인상분과 교하 택지지구의 도시계획구역 신규편입에 따라 16억 8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1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8억 17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총 128억 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처럼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된 것은 개발이익환수금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주 원인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반대로 36억 46백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음.

○ 이중, 개발이익환수금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교하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수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되어 편성할 수 있었던 사항임.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 임진강하도준설사업이 군부대 부동의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전액 반납하게 되었음

순세계잉여금은 2006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 평균 발생액을 세입 계상하고 결산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세입원이었음.

작년에 “클로징 10” 사업추진으로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어 예산집행잔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충분히 추계할 수 있었던 사항을 추계 착오로 36억원이 넘는 재원이 감액 계상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왔음.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세입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세입추계는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정착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확한 세입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추계기법 구축 등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2006년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징수되면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분납금으로 2007년 4월 20일 교부결정 통지되어 15억 52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에 부동산교부세 결정통지가 이루어져 이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추가 세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은 변경내시되어 30억 1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0곳의 사업 72억 30백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102억 48백만원이 증액된 423억 91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2백만원, 도비보조금 58억

4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258억 4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세수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7.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